3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9월)

  ... 도 안됐어요. 이번에 청주지방검찰청에 에버코스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기업의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하다 사망한 하청노동자 죽음에 책임을 지라 지난 8월 29일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9-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리, 집회, 진실, 노동자, 하청노동자, 회사, 재판, 경찰, 다짐, 월담, 강남역, 벌금, 법, 정책,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민영화, 부작위, 산재사고, 심의, 언론, 저항, 인권위, 병원, 진상규명, 추모, 애도, 산업안전보건법, 광화문, 광장, 사랑방, 행진, 산재, 중대재해, 단지, 입법,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어

  ...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국가기관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저상버스 판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환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장애,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존엄, 법, 감옥, 군대, 시설, 이동권, 질문, 약자, 역사, 공동생활, 학교, 정책, 공권력, 부작위, 최저생활,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어떤 다른 요소와 어려움에 상관없이 적용돼야 한다. … 이행불능 13. 국가의 작위 혹은 부작위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국가의 무능력과 규약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통제 밖의 이유로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없...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법, 노동자, 차별, 학교, 쉼터, 한국,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서 장애인들이 감내하고 있는 차별까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는 주거시설 공급자의 부작위로 발생하는 불리한 대우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부터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차별시정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차별예방을 위한 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세입자, 권리, 장애, 주거권, 주거, 인권, 단지,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의와 부정의에 관한 내면에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확신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일정한 행위와 부작위에 관한 의무감"(독일 연방행정법원)이기 때문에 그 객관적 내용이 무엇이라고 미리 정해 놓을 수는 없다.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은 사상의 자유도 보호한다. 이른바 국시(國是)라고 하는 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