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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8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혹은 넘어서서

... 그런데 다른 한편, ‘표현의 자유’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한 상황들이, 그리고 기본권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어떤 권리들이 점점 더 부각된다는 것이 새로운 고민을 던져준다. 좀 더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A, 저널리스트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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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2008-01-22

인권키워드
미디어, 권리, 인권, 한국, 질문, 시대, 국가, 자본, 교육, 실명제, 저항,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재생산, 기본권, 배제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1] 민중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정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원칙들

... 개정 시에 반드시 평화주의 원리를 보다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고, 평화적 생존권은 구체적인 기본권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헌법에서 영토조항을 현실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와 함께 헌법 위의 법으로 기능해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과 같은 국민동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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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미국,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에너지, 헌법, 한국, 대통령, 시설, 전쟁, 평택, 핵, 법, 전환, 철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정전체제, 파견, 사찰, 체제, 질문, 경제, 권리, 북핵, 이라크, 파병, 기본권, 국제, 중국, 기지,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5호)

[인권문헌읽기] 인류의 평화에 대한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 유엔)

유엔의 평화권 선언, 분쟁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증명해야

... 로 번역해 내기 위해서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반평화와 반인권의 현실이다. 군사적 목적으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전쟁위험과 실제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봐야 한다. 성차별, 인종차별, 경제적 압력, 실업, 저발전, 기상의 변화, 사막화, 지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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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8-0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권리, 국가, 인권, 생존, 이스라엘, 학살, 국제, 생명, 노동자, 복지, 성차별, 인종차별, 평택미군기지, 범죄, 평등, 조직, 무시, 팔레스타인, 빈곤, 기본권, 미국, 핵, 정책,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주민
인권하루소식 (2265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 아동의 인권 ①

... 알고 싶다. 교사와 논의했다고 했는데 아동과는 논의했는가? 체벌의 해악과 체벌이 아동의 기본권 침해라는 것을 그 과정에서 고려했는가? 위원회의 권고를 그 과정에 이용했는가? 위원: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체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위원: 교사나 교장의 자유재량에 체벌을 맡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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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1-29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학교, 한국, 질문, 교육부, 법, 국회, 공무원, 아동보호, 인권, 부모, 기본권, 국가, 기술, 매체,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26호)

글리벡, 국내 최초 '강제 실시권' 청구

특허에 의한 제약회사의 무한이윤추구 제동

... 서 공공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유용한 장치"라며, "글리벡 강제실시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행사 이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07조에는 강제실시권을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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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02

인권키워드
공공, 권리, 공익, 공공성, 기본권,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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