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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서 제22조까지 선언된 정신적 자유권은 양심·종교·학문·예술의 자유 등 생각을 형성하는 내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모두 포괄한다. 15일 송석윤 교수(서울대 법학)는 "내심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습득하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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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헌법, 민주주의, 매체, 청소년,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19호)

천주교신자 첫 병역거부 선언

고동주 씨 "입대와 신앙 양립할 수 없어"

... 적 시각으로 새롭게 조명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사목헌장> 제79항도 "양심의 동기에서 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위한 법률을 인간답게 마련하여, 인간 공동체에 대한 다른 형태의 봉사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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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군대, 한국, 감옥, 대체복무제, 전쟁, 운동, 무기, 병역, 국가, 법, 활동가, 평화, 미국, 국회, 인권, 저항,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914호)

[논평] 사상의 자유 모욕하는 '저주의 굿판'을 집어치워라

... 주기 위한 그 나름의 표현법이라고 우리는 본다. 이것이 설령 무리한 주장일지라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탄압하는 것은 마녀사냥에 다름아니다. 강 교수를 사회에서 축출하려는 이들이 자본주의 시장질서와 등치시키며 금과옥조처럼 입에 올리는 '자유민주주의'는 다수의 사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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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13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미국, 탄압, 체제, 검찰, 양심, 언론, 전쟁, 민주주의, 기본권, 학살, 국가,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이에 대해 오 교수는 "별도의 법원을 두는 것도 좋겠지만 차별과 관련된 행정기관 형태의 심의위원회를 따로 두면 민간의 참여가 가능해진다"며 "법관 문제는 어떤 법조인을 양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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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활동가, 변호인, 장애인,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07호)

[뛰어보자 폴짝] 학교 교칙, 문제 많아요

... 에 남아 있답니다. 거꾸로 됐어요 경기도 s고 제10조 (재심원) 학교장은 선도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때 재심(다시 심사하는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말과 행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많은 규칙을 바꿔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벌을 주는 과정도 고쳐야 할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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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10-0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교육, 사상, 정치, 이야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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