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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기초생활수급체계의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은 구체화되고 진전된 복지정책도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은 유엔 인권기구에서도 권고한바 있을 정도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막아 왔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공지원이 함께 살지도 않거나 생계지원도 하지 못하는 가족이 생존하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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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성명/논평

[추모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 탈북 모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 은 까다로운 복지제도 안에서 자신의 빈곤과 필요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 덫에 빠집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등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비극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여 ‘죽지 않을 정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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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9-08

인권키워드
탈북민, 탈북, 복지, 국정원, 북한, 수급자, 정착지원, 차별, 간첩, 공무원, 부양의무자기준, 인권, 존엄, 하나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존엄’이라는 무거운 질문

... 병원비를 부담시킬 수 없어 자살했다.(김윤영, <국가가 휘두르는 가족이라는 흉기 ‘부양의무자기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2주년 자료집 중) 나라에서 포기한 우리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 사회 모두가 포기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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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진 (돋움활동가) 2015-09-14

인권키워드
존엄, 가족, 부양의무제, 할머니, 노인, 할아버지,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수급, 장애등급제, 장애, 부양의무자기준, 자살, 장애인, 촛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9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빈곤을 대하는 두 얼굴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나타난 빈곤 인식

... 활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보완책은 없다. 수많은 비수급 빈곤층을 만들어내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없애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완화하지 않는 이상 보완책은 단지 말에 그칠 뿐이다. 아울러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이 수정되어야만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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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2009-02-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 임금, 기업, 노동,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기준, 수급, 언론, 최저임금,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의 부양능력을 판별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수급자로 있다가 탈락한 사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25.7% △소득인정액 기준 44.4% △두 기준 모두 29.9%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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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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