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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2호)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통수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

  ... 적 성격을 강조해온 민간단체측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상이다. 인권위 준헌법기구 위상 배제 물론, 인권법 최종안이 당초 법무부 안에 비해 법무부의 개입범위를 다소 축소한 것은 사실이다. 예산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개진 절차와 인권위원회 설립정관의 변경 시 법무부장관의 인가권을 삭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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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무시, 배제

• 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 설치 연구검토 중

  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계획 없다”

  ... 위원회’의 구성에는 민간인권단체가 빠져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리는 민간단체를 일부러 배제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민인권기구인 ‘인권위원회’를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대변기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제기된 국민인권기구의 역할과 책임 등에 비추어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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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정부, 배제, 공무원, 국회

•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 본 (1)법정은 엄정하면서도 온화한 분위기에서 운영한다. (2)불필요한 권위주의적 요소를 배제하여 민주적, 회의체적 법정운영을 지향함과 아울러 품위와 질서가 최대한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나. 사용언어에 관하여 (1)재판장은 온화하고 품위 있는 언어, 알아듣기 쉬운 표준어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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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법정, 언어,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심리, 종전, 배제, 법원

•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관하여 익사인 것으로 발표되기는 하였지만 부검에 관여한 중앙대 장임원교수는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할 당시 백승희와 도연주를 이내창의 변사직전에 동행한 남녀라고 믿은 데에는 객관적으로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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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비방, 동행, 공공, 배제,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핵, 에너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

  ... 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은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왔고, 에너지 정책은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권리가 아니라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이었으며 때론 폭력적이기까지 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숙의과정은 이러한 에너지 체제의 구조적 불평등과 기존 전원개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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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6-03-17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책, 민주주의, 체제, 정부, 국가, 자본, 탈핵, 시대, 전환, 생명, 지역, 발전소, 권력, 산업, 소비, 운동, 역사, 재생에너지, 불평등, 존엄, 이재명, 송전탑, 권리, 후쿠시마, 원전, 주민, 건강권, 노동자, 대통령, 시설, 저항, 정치, 지역주민, 하청, 건강, 평등, 산업단지, 질문, 일자리, 조직, 전기, 한국, ai, 공공, 배제, 공공재생에너지, 생태계, 발전노동자,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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