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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1만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 원청에 철저히 종속된 하청 제조업체, 영세 자영업자들은 원청 대기업에 의해 최저임금과 건물임대료 등에 맞춰 납품단가, 영업이익배분율 등이 계산된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시기마다 경총과 전경련이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을 내세우면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이유는 이런 구조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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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한국, 노동자, 대기업, 기업, 존엄, 하청, 인권, 형사처벌, 원청, 경제, 제도, 체불, 법, 시장, 거주이전, 근로감독, 나이, 노동시장, 뉴스, 생명, 양심, 임금격차, 소비, 대선, 파리바게뜨, 공익, 헌법, 총선, 종전, 단속, 산업, 성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7호)

  [인권위, 파장?파장!] 박근혜가 임명한 최이우가 조장하는 동성애혐오

  현직 인권위원이 인권에 반하는 미래목회포럼 활동을 해도 되나

  ... 막기에는 부족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10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6명은 당연직 위원(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모두 위계가 강한 법조사회의 영향을 받는 법조인이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비당연직이 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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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1-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청와대,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무시, 권력, 인권위, 시민사회, 대법원, 집회, 차별금지법, 역사,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차별, 헌법, 국가, 한국, 세력,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기업의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으며, 2) 피해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외에 임대·용역·도급 노동자 등 노무종사자까지 포괄하였으며, 3)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4) 하청노동자의 사망에 대하여 원청의 처벌이 가능하며, 5) 발생한 손해의 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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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중대재해, 입법, 세월호, 하청, 외주화,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장창창’의 욕심이 과하다는 사람들에게

  ... 전 같지 않다. 삽만 대면 돈이 나오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대도시 주요상권을 중심으로 임대수요가 꾸준하여”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특히 도심상권을 중심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며”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나 국고채보다도 높은 투자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감정원 부동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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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13

  인권키워드

  법, 세입자, 권리, 인권, 상가세입자, 시장, 부동산, 헌법, 강제퇴거, 노동시장, 시대, 일자리, 불법, 한국, 철거, IMF, OECD, 노동, 언론, 용역, 인권감수성, 개발,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481호)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법원, 기업이 만든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설립 무효 판결

  ...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사무실 반환해야 하며, 그동안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으로 인한 이익(임대료 상당)을 반환해야 하며, 어용노조 총회 등 조합활동 유급인정한 부분도 모두 무효이므로 어용조합원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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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2016-04-2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조합, 독립성, 노조, 복수노조, 검찰, 직장폐쇄, 조직, 법, 임금, 회사, 공권력, 국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수사기관, 재판, 형사처벌, 운동, 세력화, 무시, 벌금, 조직화, 조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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