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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인 미림팀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도청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안기부는 법원 허가 없이 유선 전화를 도청하였다. 더구나 야당으로서 처음 집권한 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도청이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998년과 1999년 언론을 통해 “CDMA 휴대폰은 기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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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정부, 감시, 기본권,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150호)

  [기고] 용산참사 100일에 생각하는 인권

  ... 는 용역깡패들의 공공연한 폭력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경찰과 검찰, 심지어는 법원조차도 건설자본의 편이다. 덩치 큰 깡패들에 의해서 심각한 폭행을 당한 철거민들이 오히려 사법 처리되는 일은 일반화된 상황이었다. 외출 나간 사이에 집을 부수거나 아이들이 있음에도 부모를 폭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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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4-2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인권, 국가, 경찰, 참사, 배제, 검찰, 농성, 권리, 사회권, 용산, 주거권, 차별, 공권력, 뉴타운, 불법집회, 소외, 언론, 재판, 저항,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화염병, 청와대, 병원, 설득, 광장, 정당,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집, 유가족, 조직, 헌법, 부모, 계급, 무시, 기본권, 분향, 법, 철거,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50호)

  [뛰어보자 폴짝]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전화, 이메일, 메신저… 함부로 알려고 하면 못쓰쥐!

  ... 다니는 것은 불법이니까요.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의심 가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것도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지 가능하지요. 누구랑 전화했는지 어떤 이메일을 보냈는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한정되어 있답니다. 왜냐면 전화 통화나 이메일, 메신저 같은 것은 개인의 생각이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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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9-04-29

  인권키워드

  감시, 범죄, 법, 국정원,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감청, 정치, 촛불집회, 이야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 자력화를 위한 권리

  2007년 7월, (ARTICLE 19, ADC)

  ... 장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은 정부의 이런 주장을 무력화하는데 요구되는 투명성을 제공했다. 법원이 알아낸 것은 정부가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코 자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계획이 있어야 자원을 구하려는 필요성이 생긴다.” 더욱이 TAC는 그 약의 안전성, 효과,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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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접근권, 정책, 집, 공무원, 학교, 마을, 학생, HIV, 돌봄, 민주주의, 건강권, 언론, 인권, 지역, 병원, 운동, 헌법, 부모, 국가, 입법, 공공, 감염, 교육, 국가안보, 기업, 반부패, 보호시설, 복지, 사법부, 사상, 시설, 에이즈, 임금, 장애, 저항, 집회, 차별, 최저임금, 출산, 투표, 건강, 범죄, 평등, 개발, 체제, 질문, 공익, 조직, 빈곤, 생존, 권력, 미국,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일반 (145호)

  저는 무책임하게 '도피'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재판장에게 보내는 박래군 활동가의 공개서신

  <편집인 주> [인권을 꿰고깨고]의 필자였던 박래군 활동가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호에 [인권을 꿰고깨고] 기사를 싣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박래군 활동가가 재판부에 보낸 공개서신을 <인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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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3-25

  인권키워드

  경찰, 법정, 검찰, 공권력, 집회, 활동가, 탄압, 용역, 농성, 비정규직,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화염병, 범죄, 유가족, 헌법, 권력, 조합, 철거, 감옥, 강제진압, 남용, 노동자, 노인, 물포, 생명, 영장, 재판, 저항, 주거권, 차별, 참사, 촛불, 휴식, 추모, 평등, 개발, 권리, 행진, 주거, 네트워크,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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