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4월)

<월담> 소모임, ‘인간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을 만나고 조직하는 월담 활동을 더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은 자원활동가들이 모여 <월담> 소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중소 영세사업장이 밀집해있는 공단지역을 주목했던 이유,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대다수 사람의 삶의 조건, 노동의 조건, 사회의 조건이 무엇인지, 함께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나누며 3월 25일 첫 모임에서는 책 <인간의 조건>(한승태, 2013)을 읽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간다운 삶, 인간다운 노동이 어떻게 가능할까, 글쓴이의 다양한 노동의 경험을 쫓으며 갖게 된 고민과 생각들이 저마다의 경험이 더해져 여러 감정선을 타고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조건-을 채워나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4월 두 번째 모임에서는 반월공단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으로 이어갈 예정이에요~

미조직 노동자와 파업, 세미나 시작 

올해는 징검다리 워크숍과 그 결과를 이슈페이퍼로 담기로 했습니다. 4월에는 민주노총의 파업이 예정되어 있어 파업이 미조직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업의 물적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97년 총파업, 그리고 85년 구로동맹파업도 보았어요. 파업 건수와 노동자 조직화는 비례관계에 있었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최고치를 달했던 1989년 이후 파업 건수과 조직률은 함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4월 총파업은 조직된 노동자와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함께할 일은 무엇일지 사랑방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월담문화제 다시 열려 

날이 풀려서 월담 문화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어서 부드러워졌어요. 이야기 손님이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나누는 방식이죠. 이번에는 정부의 비정규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바노조위원장도 와서 아르바이트생이 얼마나 착취당하는지 생생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안산에는 파견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건물 하나에 파견업체를 여러 개 볼 수 있을 정도니까요. 정부의 노동정책이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날은 음향장비가 말썽을 부렸지만, 사람들이 노래할 때는 발걸음을 멈추어 행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빨리 음향장비를 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팀 슬슬 시동을 겁니다

임금정책이 아닌 임금담론! 임금인상 요구안에서 임금인상 책임론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내용이 무엇일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정책 대안을 만들기보다는 임금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고 더 받아야 한다는 감각을 만들 수 있는 담론, 더 받고 싶다는 요구를 넘어서 누가 더 내놓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책임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자료들을 찾고 공부하면서 내용을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에서 '임금'은 어떻게 위치되어왔는지, 그것이 이루어진 정치경제 사회적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살피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의 공단을 중심으로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조건들을 살피되 노동자라는 주체의 변화와 연관 지어서 일종의 관계지도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워밍업하는 마음으로 <배 만들기 나라 만들기>를 읽고 실마리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신입활동가의 오래된 고민, 오래된 활동가의 늘 새로운 고민 

3월 인권운동장은 신입활동가가 겪는 여러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2월 말 인권활동가대회에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켰던 '장그래, 그린라이트를 켜줘!'의 후속 시간이었습니다. 인권운동을 오래 하고 싶고, 그러려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야 할 텐데, 쏟아지는 현안에 정신없는 격무에 몸 돌보고 마음 돌볼 시간이 생기지 않지요. 매일같이 끊임없이 일하지만 무엇이 쌓이고 있는지 보이지 않고, 가끔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오히려 나만 쉬는 것 같아 미안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지지하고 격려해줄 친구나 가족은 점점 사라지는 듯하고, 내 삶은 어디쯤 자리 잡게 될지 막막하고……. 

이런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답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서로 수다 떨듯 고민을 나눈 시간의 가장 큰 보람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민이 신입활동가의 것만이 아니고 누구나 짊어진 질문임을 확인한 것이었어요. 마지막에 각자 그린쿠폰 하나씩을 만들어 교환했어요. 바람쐬어주겠다, 술 한 잔 사주겠다, 급하게 기자회견 발언이 필요할 때 해주겠다 등등의 쿠폰으로 웃으며 힘내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 인권운동장은,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추진단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안산반월시화공단조직화사업단, ‘반달’로 이름 정해 

안산지역에 있는 노조와 단체들이 함께 조직화 사업을 하기로 했고 사랑방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안산 반월시화공단 조직화 사업단 이름이 정해졌습니다.<반월시화공단 노동자가 달린다. 약칭 ‘반달’>입니다. 우선 4월과 5월에는 민주노총 2015년 노동환경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4월 한 달간 안산역에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무금융 설문지 작성

직장 내 괴롭힘을 공론화하여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무금융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가 곧 시작됩니다. 사무금융노조에는 증권사나 보험, 은행 외에도 텔레마케팅으로 하는 업무를 하거나 사무보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에 6개 업종별의 특징을 알아보는 간담회를 했고요. KT 실태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과 원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접근한 덕에 설문 조사지를 새롭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양적 조사를 위한 설문지에서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목록화한다는 의미도 있기에 설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괴롭힘을 '직장생활'을 하면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현실에서 피해자도 가해자도 무엇이 괴롭힘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 효과도 있으니까요.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 운동 시작 

메신저와 이메일을 무더기로 압수 수색을 하는 검경의 관행에 맞서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4월 7일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버사찰금지법안을 공개하고 입법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해 사이버 망명으로 시작된 논란은 이제, 사이버감청을 오히려 강화하려는 정보수사기관과,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려는 국민들 간에 입법 싸움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이버사찰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입법청원운동은 1만인 참가를 목표로 합니다. 후원인들께서도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4월 11,16,18일에도 거리로 나가 입법청운동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사이버사찰금지법안> 주요 내용

 

모든 국민의 필수적인 통신수단이 된 메신저와 이메일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정보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범죄수사를 위해 꼭 필요할 때만 엄격하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법원과 국회의 통제는 물론 정보주체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마땅합니다. 

•메신저, 이메일 등 사이버 압수수색을 통제한다 

◦감청 수준으로 엄격하게 통제!

◦정보주체의 집행참여권과 이의제기권 보장!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를 사찰용으로 못쓰게 한다 

◦감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 제공 요건을 모두 현재보다 엄격하게!

◦법원과 국회의 통제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다 

◦사이버수사 집행종료 후 모든 정보주체에게 30일 이내 통지!

대통령 비방 전단지 배포자를 잡아들이라고요?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잡아들이라는 지침이 생겼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은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 시 대응요령”(아래 “대응요령”)이라는 문건을 통해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방하는 전단지 살포 행위자 발견 시 대응요령 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3월 30일 인권단체연석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등은 이 지침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는 의견서와 질의서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발송하였습니다. 

국민으로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범죄가 아니지요. 국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이 밝힌 ‘대응요령’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어떤 답변을 할지 자못 궁금합니다만, 법 집행 기관이 스스로 법 적용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모른다기 보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과잉 충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장 ‘대응요령’을 철회하고 경찰들이 법과 원칙에 맞게 법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또한, 전단지 살포와 관련해 무리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장 남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유영숙님과 부상 철거민 지석준님의 순화동 철대위 집회 참여 

서대문역 근처에 있는 순화동 도시재개발지역에서 천막농성 중인 순화동 철대위 연대집회에 함께했습니다. 특히 순화동은 2009년 용산 망루 농성에 연대하러 갔던 故윤용헌 님과 지석준님이 2009년 당시부터 싸우고 있던 곳입니다. 용산참사 이후에도 도시재개발 문제는 끝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1월부터 천막 농성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보지 못하다가 뒤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참석한 사랑방 활동가들이 M활동가 덕분에 함께 바위처럼 노래 공연도 했네요^^

(순화동 농성장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끝나지 않은 용산, 순화동 농성투쟁에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요.)

<밀양을 살다>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3월 12일 저녁 "함께 살자 2015!" <밀양을 살다>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 시대를 부르는 이름들, 밀양, 용산, 강정, 쌍차, 세월호의 이야기가 서로 겹쳐졌어요. 저마다의 구체적인 싸움의 몫이 있지만, 사람이 사람으로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싸움이라는 점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구나", "외롭지 않다" 그런 위안과 힘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권위, 동성애차별단체에게 배움터 빌려줘

한 사회의 인권이 후퇴하면 공론의 장에 버젓이 차별발언과 혐오 행동이 넘칩니다. 국가 인권기구인 인권위는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수정권 들어서, 인권위는 오히려 이러한 차별행위를 방조하고 있어요. 특히 극우 기독세력들을 중심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발언과 혐오행동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론의 장에서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탈동성애 인권이라는 말로 인권위 배움터에서 '동성애 전환치료'등을 논의하는 포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국가에서 전환치료는 성소수자가 자기를 혐오하게 하여 위험할 뿐 아니라 의료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탈동성애라는 말은 마치 동성애가 벗어나야 하는 무엇-질병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별적이지요. 그런데도 인권위는 이들에게 인권위 배움터라는 공간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배움터는 인권 관련 행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인권위법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문제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청와대는 최이우 같은 성소수자차별운동을 한 목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현재 인권위가 극우 기독세력의 성소수자혐오에 굴복하고 있는 것은 무자격 반인권 인물들로 인권위원들이 채워지면서 임명권자의 눈치만 보기 때문입니다.

ICC 등급심사, 세 번째 보류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또 한국 인권위의 등급심사를 2016년으로 미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사실상 한국 인권위는 국제사회로부터 A등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인증받은 꼴이지요. 인권위 설립 이후 A등급 유지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던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추락은 정확하게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ICC의 등급심사 연기 결정은 현병철 인권위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냉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나아가 현 정부의 인권지수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올해 7월이면 현병철 위원장이 임기가 끝납니다. 다음 위원장을 인선하는 절차를 청와대가 제대로 만들어야 할 텐데, 요즘 박근혜 정부의 반인권정책을 보면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우리의 노력을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그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을 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안전사회위원회로 전화와 기업살인법(기업책임법) 공론화 준비

안전대안팀이 추진해 온 기업살인법(기업책임법) 초안으로 여러 단체 사람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곧 토론회도 열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업살인법 제정 활동 및 캠페인 운동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안전대안팀은 안전사회위원회로 바꿔서 “특위 안전소위과의 보조 및 안전사회에 대한 입론 형성”, “정부의 안전정책 대응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안전의 거리 전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대형재난사고/해양사고 사진전, 산재 사망사고 사진전, 최악의 살인기업, 소심과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의 전시를 광화문 광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 비판 성명 발표 

정부가 3월 30일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공공의무로 보지 않는 시각이 있기에 돈벌이 수단인 안전산업 육성안이 많습니다. 안전산업을 확대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름만 ‘안전’이지 사실상 시민의 안전과는 거리가 멀지요. 정부는 안전혁신마스터 플랜에서 해운조합 같은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 집단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관리 감독 대상이 오히려 주체가 되는 ‘자기 감독식 위탁’ 등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19일 자료에 따르면 가스안전 분야에서부터 안전진단‧점검 기능 민간 개방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하니 말뿐인 셈입니다. 특히 기업의 책임을 묻는 방안은 전혀 없어요. 이에 생명보다는 기업 돈벌이방안으로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의 안전대책 기조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치열한 토론으로 길이 더욱 투명해진 4.16인권선언 

3월 12일 4.16인권선언 제정위원회 준비회의가 열렸습니다. 7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제정위원회 구성 안건과 인권선언운동의 로드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참여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하면서 인권선언 추진을 위한 길이 조금 더 투명해졌습니다. 아래로부터 만드는 선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시민 참여를 최대한 열어놓되, 실질적으로 인권선언운동을 추진하며 최종안의 마련까지 책임질 사람들은 일정 수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 참여를 무작위로 조직하는 것만이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등의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초안'이라는 말이 이미 틀을 잡아놓은 것처럼 여겨지므로 '제안'으로 하되 인권선언의 상을 반영해 완성된 형태의 문장으로 제출될 필요가 있다는 토론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월 14일(화)에 인권선언운동을 책임질 기구의 상에 관해 토론하고 '제안'을 검토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전원이 모여 토론하는 날로 5월 9일(토)을 정했고요. 한 발 한 발 4.16인권선언운동이 내딛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하는 인권옹호자들의 입장 발표 

세월호참사 1년, 우리 눈 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쩌면 1년 전보다 더욱 참담합니다. 가족과 국민들이 함께 만든 특별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정부 시행령안, 진실을 밝히자는 가족들을 마치 보상이 부족해 농성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정부와 언론, 기다림에 애타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끝까지 찾아 가족 품에 안겨주겠다는 약속도 없는 정부, 인양을 하지 말자고 아예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정치인……. 참사를 더욱 키워가는 정부에 의해 인간의 존엄이 끝없이 훼손되는 현실에 분노하며 인권옹호자들이 모였습니다. 

4월 8일(수)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4.16인권선언 추진단(준)에서 준비했습니다.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보장 등의 권리가 종잇장 위에 잠들어 있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결의를 다지며 더욱 힘을 모아 4.16인권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참사로 무너진 사회, 우리 스스로 권리를 선언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이뤄갈 때 참사 이후의 사회도 열려갈 것입니다. 4월 14일(화) 4.16인권선언 추진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하고 인권선언을 발의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4.16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4.16참사 이후 사회가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1년을 앞두고도 진상규명을 끝까지 방해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이미 기억과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작은 변화들을 서로 알아간다면 더욱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과 안전을 위해 함께 걷는 길,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서로 잘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수월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흩어진 기억과 행동을 모아가기 위해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그리고 여러 풀뿌리 시민 모임들이 통합적인 상설 회원단체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를 결성했습니다. 긴 싸움이 될지언정 끝까지 함께 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알아야 할 때, 모여야 할 때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고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진 단체를 만들어보려 합니다. 4.16연대의 회원으로 이 길의 끝까지 동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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