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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당함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이번 한총련의 시위는 노 대통령이 방미 과정에서 군사적 수단의 배제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대원칙을 위협하는 '듣기 좋은 소리'로 미국의 비위 맞춰 주기에 급급했던 점을 비판한 것으로 5·18 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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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9호)

<논평> 천성산을 죽일 셈인가

... 는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시화호 사업은 이미 그 답을 내놓고 있다. 의사 결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거수기로 전락해 어업 등의 생계의 터전을 빼앗겼던 주민들, 주변 도시의 인구 및 공장 증가로 오염 물질이 대량 유입되면서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점까지 겹쳐 '썩은 물이 넘실대는 죽은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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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2

인권키워드
개발, 생명, 촛불, 정부, 장애, 지역, 접근권, 권력, 자본, 전환, 법정, 배제
인권하루소식 (2663호)

<기고>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 와 감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 △성차별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배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 보장 △출국 전 교육을 포함하여 이주노동의 전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저축프로그램과 대안투자와 귀환 프로그램 실행과 훈련 제공 △동남아시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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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2004-09-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농성, 한국, 이주노동, 개발, 네트워크, 연대, ILO, 가족, 감시, 강제구금, 강제퇴거, 교육, 노동, 노동시장,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노동법, 성차별,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미등록, 테러, 이주,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28호)

400만 농민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농업개방'·'무역자유화' 강제

... 미경 정책기획국장은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정부의 산업체제 개편에서 농업은 항상 배제되어 왔다"며 "정부의 추곡수매제 폐지 결정은 기본적으로 농업이 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농은 정부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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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04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저항, 자본, 배제, 교육, 권리, 연대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인권하루소식 (2538호)

'뻔뻔'하거나 혹은 '용감'하거나

한국정부, 60차 유엔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절대 없고요'

... 노동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무국적 신분으로 교육, 의료 등 모든 공공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홍 차석대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률구제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자신있게 뽐내기도 했다. 그러나 평등노조 이주지부 서선영 선전국장의 말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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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위, 고용허가제, 차별, 정책, 배제,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노동3권, 인종차별, 경찰, 권리,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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