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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9호)

  빼앗긴 공장에도 봄은 오는가

  "엘지정유 노동자 인권탄압 여전"

  ... 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중재회부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점이나 중재재정과정에서 근로자의 절차적 참여 보장이 미흡한 점은…사실상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가 임의로 정한 근로조건을 강제로 무조건 수용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3권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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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4-13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회사, 가족, 노조, 대법원, 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탄압, 불법, 배제, 정부,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비정규직, 사생활, 양심, 존엄, 질문, 헌법, 손배가압류, 산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 위한 사각지대 빈곤층이 형성될 것이다. 정부기준의 '근로능력 있음'은 사실상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을 전제로 한' 복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지원도 제공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철저한 노동관리로 사회안전망을 대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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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정부, 복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당함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이번 한총련의 시위는 노 대통령이 방미 과정에서 군사적 수단의 배제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대원칙을 위협하는 '듣기 좋은 소리'로 미국의 비위 맞춰 주기에 급급했던 점을 비판한 것으로 5·18 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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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배제,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9호)

  <논평> 천성산을 죽일 셈인가

  ... 는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시화호 사업은 이미 그 답을 내놓고 있다. 의사 결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거수기로 전락해 어업 등의 생계의 터전을 빼앗겼던 주민들, 주변 도시의 인구 및 공장 증가로 오염 물질이 대량 유입되면서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점까지 겹쳐 '썩은 물이 넘실대는 죽은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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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22

  인권키워드

  개발, 정부, 생명, 촛불, 장애, 지역, 접근권, 권력, 자본, 전환, 법정, 배제, 발전, 생태계

• 인권하루소식 (2663호)

  <기고>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 와 감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 △성차별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배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 보장 △출국 전 교육을 포함하여 이주노동의 전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저축프로그램과 대안투자와 귀환 프로그램 실행과 훈련 제공 △동남아시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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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선 2004-09-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농성, 한국, 이주노동, 개발, 네트워크, 연대, ILO, 가족, 감시, 강제구금, 강제퇴거, 교육, 노동, 노동시장,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노동법, 성차별,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미등록, 테러, 이주,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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