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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5호)

  사후처벌 남발 대신 아동 여성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인권사회단체,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반대 입장 밝혀

  ... 들을 보면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형식으로 사후적 처벌을 강화해 경찰권한을 높여줄 뿐 범죄의 예방적 대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08년 혜진, 예슬 사건을 통해 아동 성폭력이나 납치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었지만 정부는 정치적 수사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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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택 2010-03-24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형, 성폭력, 인권, 범죄, 아동, 피해자, 이야기, 치안, 국가, 언론, 여성, 가해자, 가해, 피해, 법, 정책, 소외,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청소년, 친고죄, 사형제, 운동, 약자, 욕구, 불안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이에 대해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유전자감식실 이승환 과장은 "범인의 검거률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 유전자 디비 구축은 필요하다"며 "유전정보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면 사건을 조기 해결할 수 있어 인력적·경제적으로 정부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김 간사는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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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효 배제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 등 토론자 모두는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처벌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공소시효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허원근 자살조작사건 등 최근 그 진실이 밝혀진 '반인도적 국가범죄'들은 이미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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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 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 의 위기상황에 대한 개입과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며 "이 법의 제정은 가정폭력이 중대 범죄임을 선포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가정폭력은 일반 폭력과 달리 반복적,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일반 여성의 14.4%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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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권리, 상담, 법,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1일 ∼ 8월 27일)

  ... 명 교수 결의대회 가져/‘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국회청원/서울시경, 박상현 씨 등 13명 연행/대구지방노동부, 박용선 대구노련 의장, 3자개입으로 구속/서울경찰청, 전서총련 의장 조종옥 씨 구속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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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해고, 범죄, 운동, 유가족, 헌법, 심리, 피해, 사생활, 삼풍백화점, 인재, 장기수, 참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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