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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의 죄 2. 군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강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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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법,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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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조(제99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제99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중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제1항·제3항(제2항의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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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벌금, 주거,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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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다. 군 관련 법령은 동성애 성행위를 범죄로, 동성애를 질병 혹은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은 동성애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성전환자와 동성애자를 각각 성주체성장애와 성적선호도장애로 규정하여 질병 및 심신장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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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배제, 노동자, 노조,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다. 군 관련 법령은 동성애 성행위를 범죄로, 동성애를 질병 혹은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은 동성애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성전환자와 동성애자를 각각 성주체성장애와 성적선호도장애로 규정하여 질병 및 심신장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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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배제, 노동자, 노조,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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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8호)

  고양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차별

  공원관리와 관련된 기밀 누설이 이적행위?

  ... 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또 이들은 고양시측이 공원관리 기밀을 누설하면 국가보안법·군형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각서를 요구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9년 11월부터 고양시 공원관리원으로 일해온 윤영출 씨. 당시 고양시에는 마상근린공원, 토당근린공원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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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2

  인권키워드

  임금, 양심, 차별,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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