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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1호)

"기관사의 건강이 바로 시민 안전"

도시철도노동자들 공황장애 심각

... 고 임채수 기관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심사가 계류중에 있다. 이후 4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 및 요양신청을 진행해 승인을 받았다.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는 공사 측에 임시건강검진 실시를 신청했으나 공사 측은 '사후 프로그램'만을 약속하며 건강검진을 거부했다. 이에 노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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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20

인권키워드
건강, 산재, 노조, 권리, 불안, 스트레스, 체류, IMF, 건강권,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치료, 병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1호)

<논평>가난한 이들을 울리는 빈곤대책

... 서 발표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대책'은 더 가관이다. 일을 더 할수록 지원을 늘리는 '근로소득보전세제'는 노동 유인 효과를 통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자활사업의 확대 등은 '자립'과 '민간참여의 확대'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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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0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비정규직, 국가, 노동시장, 권리, 일자리, 생존, 노동자, 불안정노동, 불안, 전기, 빈곤, 정책, 고용,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9호)

빈곤은 국가폭력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 '삼보일배'

...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을 하더라고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해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보일배에 참가한 이승연 씨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수급대상자이다. 가난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 적이 한 두 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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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국회, 복지, 비정규직, 장애인, 국가, 정책, 노동시장, 불평등, 서울역, 자살, 건강, 전기, 행진, 생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 하나는 사회적 일자리창출, 자활사업 확대, 창업지원 등의 일자리 창출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아래 EITC)의 도입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이다. '일자리 창출정책'은 현실의 노동시장상황을 무시하고 있다. 빈곤층과 노동빈곤층이 처한 기본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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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정부, 노동시장, 복지, 정책, 빈곤, 한국,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국가,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실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랍니다. 2. 정부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에 대한 대응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 정부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파견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기간제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총파업을 경고하고 실제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율 58%,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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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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