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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약에 대한 또 다른 권리

  한국 푸제온과 인도 글리벡 투쟁이 던지는 질문들

  ...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반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의 이용을 방지하여야” 함을 밝힌다. 1995년 WTO체제 출범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발효 이후 누적되어 온, 지적재산권 강화 흐름에 대한 일련의 비판적 논의들 속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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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 2010-03-10

  인권키워드

  권리, 푸제온, 공공성, 지적재산권, 운동, 인권, 접근권, 국가, 한국, 시장, HIV/AIDS, 기업, AIDS, HIV, 건강, 제도, 자본, 건강권, 생명, 생명권, 체제, 법, 국민건강보험, 남용, 에이즈, 저항, 한미FTA, 이야기, 무시, 생존, 권력, 단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내 법제화되었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은 계속 반발하였다. 2006년 지방선거 기간에 실명제를 거부한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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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사찰, 국가, 검열, 망명,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처음 교육과학기술부가 ‘취업 후 상환제도’의 안을 발표할 때는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최장 25년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제도를 친서민 정책의 하나로 선전할 수 있었던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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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대출, 이명박,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자본,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전환, 정책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무는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기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의 편파적 ‘공정성’ 심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근현대교과서 수정명령에서, 각 정부부서의 민간단체지원금 배분에서, 공영방송들의 프로그램 편성 및 연예인 출연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번 소송이 국가의 중립성의 복원에 일조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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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헌법, 촛불집회,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서울시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87호)

  [인권문헌읽기] 아이티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요청한다

  (A Call for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Humanitarian Assistance for Haiti, IJDH 등, 2010년 1월 15일)

  ... 때 모두들 동의의 눈빛을 보냈다. 모두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아이티(IT) 혁명, 즉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혁명이었던 것이다. 순간 눈치 빠른 한 명이 “아, 아이티!, 프랑스 혁명 때 노예혁명을 일으켜서 독립한 나라, 그거 말하는 거죠?” 그제서야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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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1-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화, 국제, 여성, 차별, 난민, 욕구, 미국, 노예, 재난, 지역사회, 개발, 시민사회, 질문, 가족, 교육, 난민법, 남용, 노예제, 대통령, 소외, 아동, 인도주의, 인재, 인종, 참사, 촛불, 투표, 프라이버시, 평등, 활동가, 에너지, 민주주의, 집, 불안,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의존, 해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난민,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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