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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호)

  [이계삼의 인권이야기] 삼성에 무릎 꿇지 않은 죄, 김성환을 석방하라

  ... 결성하여 삼성의 무노조경영, 노동자 탄압에 맞서 지난 10여 년간 집요하게 싸워왔고,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삼성 SDI 노동자들의 투쟁의 진실을 알리다가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실형 2개월을 선고받았고 애초의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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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삼 2006-08-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석방, 권력, 기업, 대통령, 양심, 법, 노동조합, 진실, 감옥, 교육, 노조, 대기업, 명예훼손, 밀양, 업무방해죄, 재벌, 중소기업, 회사,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청년, 권리, 탄압, 행진, 기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1호)

  경찰 ‘폭력배’, 대우노조원 집단 폭행

  무저항 시위대에 방패, 곤봉, 군화발로 집중 구타

  ...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전경들에게 “현재 경찰의 행위는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업무방해죄로 당신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 즉시 해산하라”는 경고를 수 차례 거듭했다. 그러나 전경들이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세 차례에 걸친 몸싸움이 전개됐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 8명이 연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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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4-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무시, 공권력, 노동자, 노조, 회사, 병원, 보호장비, 업무방해죄, 위법, 정리해고,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의적인 신체구속경위를 조사해 줄 것 △노동자들의 파업을 범죄시하고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의 시정권고 △노동문제를 검찰공안부에서 담당하는 관행의 시정권고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진정하면서 단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용지 1만 여장을 함께 제출했다. 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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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법, 인권위,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동조합의 단체행동이 손해를 끼쳤다며 수천만원부터 수백억에 이를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행동을 가로막는 정도를 넘어 삶 자체를 옥죈다. 정부와 기업은 법, 제도, 권력을 모두 이용해 노동조합을 깨뜨리고 단체행동을 처벌하며 노동조합을 '불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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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회사, 노조, 단체행동, 권리, 이야기, 교섭, 기업, 조직, 파업, 제도, 불법, 법, 노조법, 학교, 무시, 권력, SPC, 한국, 고용,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원청, 청년, 일자리, 철도노조, 피해, 국제,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공단,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2호)

  오래된 금기와 주술을 넘어

  학교 성역을 떠받드는 논리들과의 격돌

  올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학교’라는 견고한 성역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준비한 학내시위를 지원하고 학교 측의 징계위협을 저지하기도 했고, 두발자전거를 타고 교문을 뚫고 들어가 두발자유를 외치고 교문 앞에서 학생인권 사진전을 여는 ‘스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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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9-1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민주주의, 저항, 권리, 여성, 학생인권, 가족, 기업, 두발자유, 아동, 전교조, 경찰, 질문, 강제해산, 불평등, 업무방해죄, 자퇴, 장애, 존엄, 종교, 집회, 촛불, 파업, 진실, 정당, 약자, 동료, 평화, 단속, 주거,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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