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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4호)

  [이주의 인권수첩] 푸른 마법, ‘1번’의 뒤끝 (2010.7.28~8.3)

  ... 생 또 구속(8.2). 대학생 몇 명이 모여, 유인물을 나눠준 이 작은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재청구를 하면서까지 지난 7월 5일에 대학생 한 명을 구속하고, 불구속기소 상태로 조사하던 대학생 한 명을 기어이 추가로 구속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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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8-04

  인권키워드

  전기, 4대강, 전쟁, 경찰, 교육, 노동자, 농성, 대통령, 유치장, 검찰, 공권력, 공직선거법, 법무부, 불구속수사, 불법감금, 세입자, 언론, 인권, 찬양, 천안함, 출입국관리소, 개발, 공항, 권리, 벌금, 불법, 미등록, 학살, 미국, 군산, 선거, 이주, 이명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것의 결과이다. 법원이 보더라도 무리한 수사와 입건과 기소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또 구속영장 기각율을 보면, 노무현 정권 때 12%대였던 것이 현 정권에 들어와서는 2008년 24.5%, 2009년 25.4%로 배나 뛰었다. 구속영장청구를 남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압수수색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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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고 닳도록 휘두른들 정권을 ‘하느님이 보우’할 리 만무하다. 한 대표 등 세 명의 압수수색영장에는 “북한 지령을 수령하며 진보연대 창설을 준비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적시돼 있다고 한다. 북한 지령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받았다면 어쩔 것인가. 북한은 정권의 ‘적’일지언정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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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인권, 경찰, 한국, 대통령, 용산참사, 야간집회, G20, 경찰관, 고문, 성폭력, 정상회담, 천안함, 최저임금, 민주당, 역사, 평화, 이명박, 강제퇴거, 검찰, 국정원, 노동자, 대법원, 비정규직, 사상, 생명, 신상정보, 재판, 촛불, 헌법재판소, 사찰, 개발, 체제, 권리, 집, 불안, 안보, 행진, 불법, 재발, 이주, 입법, 철거, 점거,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8호)

  [이주의 인권수첩] 당신의 법치가 고문의 시작이었소 (2010.06.16~06.22)

  ... 지 늑장대응, 부실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 해당경찰관 5명 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6.22), 은폐 및 축소 의혹은 그대로.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법집행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6.22)이라고 언급. 자신이 집권 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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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23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전쟁, 이명박, CCTV, 검찰, 농성, 대통령, 물대포, 생명, 쌍용자동차, 용산, 촛불집회, 평택,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민주당, 정당, 역사, 이라크, 평화, 법, 이주, 서울시, 철거, 남일당,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밥은 먹었소

  무책임하게 ‘도피’하지 않겠다 했던 박래군 활동가 자진출두

  ... 들도 있던데 협상에서는 수배자들의 신상과 관 련된 논의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나와 있는 상태이므로 구속적부심 등의 대응을 준비해야 할 듯합니다.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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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1-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상가, 용산, 임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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