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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인권수첩] 푸른 마법, ‘1번’의 뒤끝 (2010.7.28~8.3)

√ 강제철거에 맞서 200일 넘게 농성 중인 서울 홍익대 앞 두리반 식당에 전기마저 끊겨. GS건설의 유령 시행사 남전디앤씨는 작년 12월 26일 불법으로 두리반에 공급되는 전선을 끊은데 이어, 지난 7월 21일에는 두리반이 전기를 빌려주던 주변 공사업체를 압박해서 전기 공급을 차단(7.21). 한국전력공사에 지난 겨울 끊었던 전기 공급 재개를 요청하자 ‘사람이 없어서’ 해지했다고 거짓말(7.26 한전 공문)하며 공급을 거부. 기본적 인권인 전기 공급을 요구하며 마포구청에서 7일간 농성을 하자, 마포구청이 일단 발전기를 제공하기로 했는데(8.1), 언제 다시 끊길지 모르는 전기로 생색낼 생각일랑 말고, 개발로 빼앗기는 세입자의 권리 보장 책임도 마포구청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발전기 100대로도 모자랄 걸~

√ 지난 4월 UN 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4대강 사업을 통한 수력발전은 친환경사업 기준에 모자란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7.29 조승수 의원 기자회견), 낙동강 준설 이후 부유물질이 16배로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도(8.3), 정부는 홍수 때문에 중단됐던 공사에 속도를 붙여 강행할 뿐. 오히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의 4대강 대행사업권을 반납할지를 묻는 공문을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경상남도 김두관 지사와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에게 발송(7.29,30)함으로써 ‘불통’에의 의지가 여전함을 드러내. 그 와중에도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반대하는 함안보와 이포보의 고공농성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 속에 쭈~욱 진행되고 있지만, 끔찍하게도 바로 그 옆 현장에서도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 대통령은 이 무서운 상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여름휴가를 떠났고, 그동안 우리는 높이 20m의 이포‘댐’을 보며 환경재앙의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더위를 쫓아야 할 판~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 도교육청이 시행하는 9월 중학생 일제고사 시행하지 않기로 하고(7.30), 교육감 선거 바로 이틀 전 급하게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된 사실에 대해 지정과정의 문제점을 이유로 취소하기로 결정(8.2).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은 좌파, 친전교조 등의 딱지를 붙이며 진보교육감 흠집내기에 안간힘을 쓰지만, 무의미한 경쟁만 부추기는 일제고사,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묻지마 찬양 대신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 법무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진출국’하라더니, 나가던 노동자를 붙들어 벌금 부과한 사례 알려져(7.28). 공항에서 항공권을 받던 노동자가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유치장에 수감(7.11), 화성보호소로 넘겨져(7.12) 10여일 구금됐다니, 오지랖 넓은 경찰과 악착같은 출입국관리소의 ‘협력’이 점입가경. 6시간 이내의 임의동행(거부할 수 있음)만 허용되는 불심검문이 유치장으로 이어졌다면 명백한 불법감금! 이명박 대통령,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방문해(7.29) “안전개최”를 강조했다는데, 그 ‘안전’은 직권남용해도 쌩까면 그만인, ‘공권력’의 안전 아닌가.

√ 내부고발자를 위한 웹페이지 <위키리크스>, 미국의 아프간 전쟁의 민간인 학살, 주요인사 암살 등의 내용이 담긴 기밀문건 9만 여건을 공개(7.25). 내부고발자들의 용기 덕분에 전쟁의 끔찍함과 더러운 실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이상, 앞으로 지구 어디에서든 전쟁에서 ‘명분’을 찾는 일은 없어야. 네덜란드부터 아프간에서 철군을 시작하는 가운데(8.1),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파병하기로 하면서 명분 없는 전쟁의 막차를 탄 한국군은 언제 돌아올 것인가. 철군을 해야 할 이유는 언제라도 충분하다.

√ 천안함 사태에 의혹을 제기하며 “1번 찍으면 전쟁난다”는 유인물 배포한 대학생 또 구속(8.2). 대학생 몇 명이 모여, 유인물을 나눠준 이 작은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재청구를 하면서까지 지난 7월 5일에 대학생 한 명을 구속하고, 불구속기소 상태로 조사하던 대학생 한 명을 기어이 추가로 구속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법원. 도대체 이 땅에서 표현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형평성, 상식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한 파란 <매직> ‘1번’의 뒤끝은 과연 어디까지.

덧붙임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