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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1호)

  병역거부 오태양씨 구속영장 기각

  연대회의, "불구속 원칙 일반화" 촉구

  ... 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구속수사 원칙을 적극 적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다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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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제, 불구속수사,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비판받아온 준법서약제 폐지키로 ( ) 5. 대검 공안부, 한총련 수배자 중 79명 선별 불구속수사 하기로 ( ) 6. 37년만에 고국 찾은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으로 끝내 구속기소…여론재판·전향강요 이어져 <집회·시위의 자유> ( ) 7. 헌법재판소, "대사관 1백미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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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노조탄압, 파병,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치수배|일반 (2866호)

  잊혀진 존재, '사회 속 양심수'에게 자유를!

  한총련 정치수배 조건없이 해제해야

  ... 다. 대부분은 노무현 정부 집권 1년차에 이뤄졌던 한총련 수배자 '7·25 사면조치'에서 불구속수사 대상에서 배제됐던 이들이거나 당시 한총련 집행부를 맡고 있다 '7·25 사면조치' 이후 추가로 수배된 11기 대의원들이다. 2003년 7월 25일 대검 공안부는 기존 수배 또는 내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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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양심, 행진, 국가보안법, 농성, 불구속수사, 치료, 배제, 가족, 감옥, 검찰, 국보법, 법무부, 수사과정, 질병, 학생, 시대, 역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 18. 경찰, 강정구 교수 글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천정배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불구속수사 지휘 ( ) 19. 대법, "'한국사회의 이해' 이적표현물 아니다"…11년만에 무죄확정 ( ) 20. 병역거부 수감자 1000명 넘어서…국회 대체복무제도 논의는 지지부진 ( ) 2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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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2호)

  서울고법, 성폭행범 살해에 무죄선고

  성폭력상담소, “정당방위 인정 안해 아쉬움”

  ... 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홍씨의 진술과 정황을 정당방위로 인정해 이례적으로 불구속수사를 했고, 1심재판도 불구속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홍씨는 95년 9월 1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중이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홍씨는 “그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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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재판, 불구속수사, 저항, 경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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