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9일 ∼ 6월 4일)


<5월29일>

김도언 검찰총장, 한국통신노조 간부 사법처리 강행 방침/서울 중곡3동 셋방살이 최수용 씨 생활고 비관 분신자살/교수.경실련 등, 노동탄압 중지 요구 성명 발표/삼청교육대 피해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민변, 출소 장기수 박정숙씨 집에서 발견된 도청기 관련 서울지검에 고발


<5월30일>

명동성당과 조계사, 공권력 투입 거부/서울고법, 단순 폭력시위 가능성만으로 시위금지는 위법 판결/부산여대 총학생회, 음악학과 김아무개 교수 상습적 성추행, 학교에 탄원/재일동포 7개 인권단체, 김대통령에 '위안부' 해결요망서 전달/칠레 대법원, 피노체트 치하의 전 중앙정보부장 반 피노체트 활동 요인 암살에 징역 7년형 선고/광주 정평위, 5.18 당시 헬기 난사 목격자 직접 찾아 나서


<5월31일>

정부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개혁안' 발표/미국 노동부, 국제 노동코스트 비교조사, 한국 노동자 노동비용이 미국의 37%, 일본에는 30%라고/현대정공 노조 쟁의발생 신고


<6월1일>

MBC 노조 집행부, 불공정 보도중지, 정부의 방송통제 중지 등 요구하며 무기한농성 돌입/정부 당국자, 평양주민 1백만 강제이주 추진하였다고 발표/35개 사회단체들,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 결성/서울지하철, 병원노련, 현대정공, 한국중공업등 대규모 사업장 노동쟁의 확산/한국통신 노조에 검찰 불구속수사 등 검토, 노조-정부 강경 대응 땐 10일 대규모 규탄집회/경찰 폭행 항의분신, 이형기씨 43일만에 운명


<6월2일>

오스트리아 의회, 나치 당시 학대당한 국민에 대한 보상법 통과/미국 캘리포니아주, 여성과 소수민 우대법 사실상 폐지/서울지법, 지하철 파업 때 공사측도 불성실한 교섭태도 책임, 노동자에 감형 판결/PC통신, 한국통신노조위원장 글 삭제/주한미군, 의정부 성폭행 미군 한국 법정에서 재판 받게 하겠다고/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서울역 광장에서 5백여명 집회,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벌이기로


<6월3일>

일본 전외상 와타나베, 한일협정 평화적으로 체결되었고, 식민통치와 무관하다고 주장/정부, 노사안정특위 구성 가동/5.18 관련 인사, 최규하씨 내란혐의로 고발/대검찰청, 올 3월까지 피의자중 무죄율 1심-0.54%, 2심-1.43%로 일본의 5배 이상/현대중공업 쟁의신고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반려/정부, 한국통신 사태 모든 방법 동원 조기종식 방침, 노조는 민자당사 항의방문/노동인권대책위원회, 장충단 공원에서 1만명이 모인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 망언 규탄 및 노동인권 보장 촉구 국민대회' 개최


<6월4일>

정부.시민단체, 와타나베 전 일본외상 망언 규탄/전국 20여개대 2천여명, 연세대에서 노동탄압 중단 요구하며 화염병 시위/한국통신노조, 5일부터 준법투쟁 강화키로/검찰, 5.18 관련 최규하씨 방문 조사하기로/미군 3명, 동두천에서 한국인 여성 2명을 폭행/정부, 노사관계대책위 설치하여 공익사업장 쟁의 즉시 직권중재, 제3자 개입 철저 차단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