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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철거민과 노점상에 대한 폭력단속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3일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것. ▲ 23일 열린 토론회 단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법률, 법률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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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경찰관, 철거민, 무시, 퇴거,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의료권은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이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독일행형법 제56조 제1항은 수형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형당국에 적극적 보호의무를 정하고, 제2항에서 수형자는 위생보호 및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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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8-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1.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침서 발간 기념 워크숍, 이틀간 성황리에 열려 지난 1년반 동안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준비해왔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침서, 『똑똑,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가 8월 중순쯤 발간되었습니다. 9개 주제별 교육활동과 읽을거리로 구성된 이 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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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교육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성산업,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연대,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장안의 화제, 주거권 기획기사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취재 후기'

' '선생이 되어 처음 맞은 방학 첫 날. 늦게까지 이불 속에서 꼼지락대다 핸드폰을 열어보니 문자가 하나 와 있다. ‘푸하하, 나 오늘 캠프가요.’ 쉼터에서 생활하는 기선이다. 방학식날 한참 들떠있더니 이것 때문에 그랬군. 밖에 나오니 쨍쨍한 햇살. 막 캠프장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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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이/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8-15

인권키워드
시설, 쉼터, 주거권, 학생, 권리, 집, 동물, 이야기, 사랑방,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빈곤|논평 (2874호)

[논평] 해방 60주년과 700만 빈곤층의 절망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더 이상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11일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5%인 7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집계됐다. 7명중 1명은 빈곤층이라는 것이니 이제 빈곤층은 나 자신을 포함해 가족, 친구나 친지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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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13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노동, 인권, 사회보장, 권리, 국가, 해방, 가족, 교육,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비정규직, 신문, 자살, 경제, 이야기, 재생산, 일자리, 역사, 전기, 주거,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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