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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25호)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며

  국가고용전략 2020의 문제점

  ... “간접고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주는 진화된 내용이다. 급급한 일자리 수요에 밀려 단기간 청년인턴제 등 불안정한 일자리만을 내놓아서는 고용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도리어 양질의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노동정책은 급선회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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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철 2010-11-0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시장, 정부, 노동자, 정규직, 노동, 고용, 파견법, 권리, 한국, 비정규, 검찰, 교육, 기간제, 기업, 노동인권, 농성, 임금격차, 파업, 노동시간, 이야기, 제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주인이다. - 『너는 누구냐? : 신분 증명의 역사』, 발렌틴 그뢰브너 저, 김희상 역, 청년사, 2005, 357쪽. 전자주민증이 돌아왔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이 법안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3항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되거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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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개인정보, 경찰, 기술, 시대, 권력,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역사,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연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올해 봄, 35세미만 1인 가구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리고자 집단민원인을 모으기로 했다(http://www.newjinbo.org/xe/ytsignature). 보름동안 500여명이 모여 5월 19일 국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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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주거권, 정책, 정부, 배제, 가족, 집,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운동,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12호)

  [디카로 물구나무] 알바지옥 탈출구는 어디에?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대화의 주제는 바로 ‘취업’이다. ‘뭐 먹고 살지?’, ‘일단 토익 점수부터 올리고.’, ‘대기업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등의 문장들은 굳이 자신이 20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보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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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영 2010-07-21

  인권키워드

  한국, 최저임금,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이야기, 시대, 대출, 언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원(1%) 인상안과 노동계 740원(18%) 인상안 사이에서 진전 없이 결렬(6.30). 청년유니온이 공개(6.28)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청년노동자의 가계부에 따르면 한달 평균 수입 849,000원 지출 915,000원로 매달 66,000원 적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4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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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인권, 경찰, 한국, 대통령, 용산참사, 야간집회, G20, 경찰관, 고문, 성폭력, 정상회담, 천안함, 최저임금, 민주당, 역사, 평화, 이명박, 강제퇴거, 검찰, 국정원, 노동자, 대법원, 비정규직, 사상, 생명, 신상정보, 재판, 촛불, 헌법재판소, 사찰, 개발, 체제, 권리, 집, 불안, 안보, 행진, 불법, 재발, 이주, 입법, 철거, 점거,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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