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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6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②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권리를 위한 권리, 인권교육!

  ... 리 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가차원의 인권교육은 걸음마단계도 채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공무원, 특히 법집행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강고히 뿌리내리고 있는 이유도 인권교육을 등한시하는 국가의 태도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국가는 공무원, 특히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은 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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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국가, 공무원, 인권,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집행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제도, 해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시 재정신청의 대상"이라며,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현 재정신청의 대상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등 몇몇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진욱 변호사도 공감을 표시하고, 인신구속과 벌금예납제도 등으로 검찰이 사실상 국가형벌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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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범죄, 민변, 집, 조직, 국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2155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6)

  금정굴 학살, “부역자 가족은 씨를 말려야 한다”

  ... 우 5살이었다. 하지만 이들 가족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 총무의 남편은 3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임용되지 못했고, 미국에서 일하려 측량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미국으로 출국하지 못했다. 시누이의 아들 또한 육사시험에 합격했지만 입학하지 못했다. 모두 연좌제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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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4

  인권키워드

  학살, 가족, 경찰, 진상조사, 점령, 미국, 진상규명, 가해자, 청년, 공무원, 교육, 국회, 노동, 언론, 여성, 지역, 집, 가해, 권력

• 인권하루소식 (1983호)

  장애인 차별, 제천시장 퇴진 요구

  차별당한 장애인, “국가인권위에 제기하겠다”

  ... 로 삼아서 이 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주었다”며, “장애인 공무원은 물론 제천시민 전체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 시장은 “승진 후보자 두 분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 보건소장을 임용한 것”이라며, 장애인 차별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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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3

  인권키워드

  장애, 시장, 차별, 장애인, 공무원, 복지, 심의, 인권, 피해자, 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의안이 부족하나마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개원의의 반수 정도가 정부에 고용된 공무원처럼 됐다. 제도외적으로 먹고살던 의사를 제도 내로 포괄하게 된 것이다. 취지가 훼손되긴 했지만, 지금의 의약분업 내용이라도 지키는 것이 진보다." 그러나,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값마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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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공공성,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권리, 고용,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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