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1월호)

인권운동장 긴급토론 <두고 볼 수 없다, 박근혜가 임기 마치는 꼴을>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박근혜 정권의 비리와 실정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믿기지 않을 지경의 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그 결과로 우리의 권리가 짓밟혀왔다는 사실에 인권활동가들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그만큼 분노했고요. 그러나 인터넷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며 한편으로는 희망을 엿보기도 했습니다. 인권의 역사가 그랬듯, 불평등과 부정의에 맞서는 사람들의 행동이 세상을 바꿔갈 것이니까요.

인권활동가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매달 둘째 주에 열리던 인권운동장을 11월 1일로 당겨 긴급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터져 나오는 열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박근혜를 비롯한 정치권과 기득권 세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의 저항으로 한국 인권 현실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등에 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최순실-박근혜로 시야를 좁히려고 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그 이상임을 더욱 많이 말하고, 평등한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들을 키울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견들이 모였습니다. 우선, 각자의 메시지를 담은 신문광고를 내기로 했어요. 앞으로도 여러 인권활동가들과 마음 모으고 머리 맞대어 세상을 바꿔가겠습니다.

<세월호참사 헌정파탄 박근혜는 물러나라>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의 7시간에 다시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어가던 그때, 모두 목 놓아 울고 마음 졸이며 발을 동동 구르던 그때, 무엇을 했는지 말하지도 못하는 인물이 대통령일 수 있을까요? 참사 이후로 진실을 은폐하고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해산시키기까지 하면서 박근혜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생명은 아니고, 안전도 아니고, 인권도 아닙니다. 저 혼자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려고,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짓밟고 망쳐놓은 박근혜. 그는 우리의 대통령일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4.16연대는 시국선언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만에 11,413명의 서명이 모여 11월 1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12일까지 마감을 연장해 시국선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목소리를 담는 <나만의 시국선언!>도 제안되었습니다.

11월 12일(토) 오후 2시, 대학로에서는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대행진이 시작됩니다. 분노와 희망의 대행진은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로 함께 갑니다. 이번 토요일, 거리로 나올 계획이셨죠? 시민대행진부터 함께 해요!

4.16연대는 비상시국회의에서 제안된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결합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싸워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해산당한 상황에서 진상조사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민조사위’를 구성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인양이 지연되어 올해 안에 인양이 어렵다는 소식입니다. 팽목항에서 기다리는 미수습자 가족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인양 공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아 인양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따져 물어야겠습니다.

2016 프로젝트 그날들 시작, 인권10대뉴스 선정 캠페인 기획 중

인권의 그날들을 모아 기록으로 남기는 프로젝트 <그날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인권단체들과 협업으로 인권의 조각들을 모으는 중입니다. 그동안 소책자로 만들던 것을 올해는 인터넷 타임라인으로 만들려고 해요. 웹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올해에는 한동안 중단되었던 인권10대뉴스를 선정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그동안 10대뉴스 투표를 인권활동가들만 해온 것과 다르게 온라인 대중투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인간의 존엄을 의심케 하는 사건들은 무엇이었는지, 한국의 인권현실을 들여다보게 하는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직접 뽑아달라는 캠페인입니다. 10대뉴스 투표와 함께 ‘숨겨진 인권뉴스’ 투표도 병행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물어보려고 합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인권의 실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투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후원인 분들도 모두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 산재 인정받아

한광호 열사가 돌아가신지 200일 넘어서야 열린 근로복지공단 산재 심리가 있었고 10월 18일 산재 결정이 났습니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사망원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심리상담시 시행한 검사결과 등으로 보아 중증의 우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음주와 병원치료 거부는 고인의 문제로 여겨지나 그렇게 판단하기까지의 과정 역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 “사건 발생 1주전의 사실조사 출석요구서가 정신적 압박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유성기업이 한광호열사의 죽음은 개인적 죽음이라고 회피하던 태도가 문제라는 걸 드러내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무엇보다 노조파괴가 노동자를 죽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한 의미가 있답니다. 노동안전단체들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답니다.

인권단체들, 유시영 법정 최고형 구형 촉구 성명 발표

유시영 재판이 11월 4일에 있었습니다. 천안지검은 위법과 폭력을 저지른 유성기업 관리자들은 무혐의로 처리하거나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유성지회 조합원들에게는 불법으로 설치한 CCTV를 가렸다고 1년 6개월을 구형하거나 현수막을 썼다고 1년을 구형하며 편향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전국의 인권단체들은 검찰이 최소한의 법적 양심이 있다면 법정 최고형을 유시영 회장에게 구형해야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검찰은 고작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국정감사 때, 인권위의 역할 약화 지적받아

10월 20일부터 인권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인권단체들이 주장한 인권위의 불투명한 운영, 시국현안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국정감사 때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재정의원은 인권위가 회의록에 인권위원들의 이름을 익명처리하는 것을 지적하자 인권위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궤변을 늘어놓자, 파리원칙의 독립성을 그렇게 갖 다쓰냐며 독립성은 궈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며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의원들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사망하게 된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가 늦장 대응한 것과 경찰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인권위 공동행동, 이후 활동방향 논의

인권위 공동행동이 2017년 활동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인권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깊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등급심사 이후로 미뤄두었던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성호 위원장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권위를 견인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방법을 잘 세우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법에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권고한 단일한 후보추천위원회가 현실화되도록 촉구하는 활동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서경지부, 10주년 토론회 참여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지부는 대부분 청소노동자나 경비노동자들로 고령 비정규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시민사회의 연대 속에서 조직규모는 늘었으나 조직 전망에 대한 고민이 많아 10주년 기념토론회를 하고 있어요. 인권운동사랑방은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서경지부)와 함께 한 것은 2010년 공공운수노조를 중심으로 제안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이하 따밥 캠페인단), 2011년 청소노동자 실태조사, 그리고 후속작업으로 2012년 초까지 이어진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위한 법안 발의, 2013년 4회 청소노동자 행진 준비 등에 사랑방이 함께 하면서 청소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났습니다. 당시 서경지부가 캠페인단 활동에 열심히 결합했고, 따밥 캠페인을 통해 조직화가 많이 된 곳도 서경지부이기에 아마도 서경지부와의 인연은 깊습니다. 당시 담당자였던 명숙 활동가가 참여해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화할 때 염두에 둬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비정규운동이 선도적으로 제기하면 좋을 의제들을 발굴하고 여성조합원이 많은 만큼 젠더대표성을 높일 조직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업처벌법, 20대 국회 때 의원입법 발의 고민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게 언론화되는 현실에서 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기업처벌법 제정을 앞다투어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의식인 공무원 처벌, 법인과 경영주 처벌, 이 세 개가 포함된 법안을 발의되려면 제정연대의 활동이 더 중요합니다. 박근혜 퇴진으로 어수선하기는 하지만 여소야대국면에서 입법 가능성이 높기에 입법활동을 위한 활동을 주요한 한축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인권단체들과 함께 국가폭력 은폐 시도에 맞서 다양한 활동 전개

10월 19일 인권운동사랑방,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의 책임,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검국면이 장기화 됨에 따라 검경이 앞장서 사인 논란으로 논점을 왜곡하며 국가폭력 은폐를 시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 노수석(1996년), 고 전용철 농민(2005년) 사망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국가는 ‘부검’을 내세웠습니다. 기자 간담회에는 당시 진상규명에 참여한 이덕우 변호사와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참여해 당시 국가가 어떤 주장을 하며 ‘부검’을 강행했는지, 어떻게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았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또한 10월 21일 53개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사과와 재발발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경우도 부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제기되는 주장이었습니다. 검경은 왜 부검이 필요한지는 말하지 않은 채 부검만 필요하다고 할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단체들이 가족들을 고발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 정도를 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이 파기했다던 집회상황 속보가 드러나 경찰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고 백남기 농민의 진료기록이 드러나면서 백선하 교수의 사망진단이 문제적이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이후 시민들은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으로 모여 고 백남기 농민과 함께 하기 위해 모이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를 버틴 결과 10월 28일 경찰은 영장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넘도록 장례조차 치룰 수 없게 만들었던 국가공권력의 무도한 강제부검 시도를 우리의 저항으로 끝내 막아냈습니다. 유가족들의 뜻을 존중하여 11월 3~5일 백남기 선생님의 장례를 40여 일만에 치루었습니다. 백남기 농민을 1년여 만에 고향 땅 보성으로, 명예롭게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