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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침해 경찰’은 변할 수 있을까?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수단을 중심으로

  ... 없을 때 개혁은 불가능하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집권여당의 경찰 개혁안 지난 7월 9일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민주적 통제와 권한 분산·축소라는 두 가지 방향을 개혁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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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7-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정보경찰, 범죄, 남용, 인권, 조직, 기본권, 검찰, 공권력, 국정원, 국회, 진상조사, 시민사회, 감시, 강정, 강제진압, 대법원, 밀양,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참사, 사찰, 경찰개혁, 권리, 제도화, 치안, 강남역, 선거, 공공,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법과 국제사회의 권고도 위반하며 장애순 임명한 청와대

  지키지도 않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왜 법에 담았나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제사회가 한국 인권위의 인선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온 것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위 법에 따라 청와대는 이번 비상임위원 지명에 앞서서, 후보 추천이나 의견 청취의 과정을 거쳤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청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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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6-06-16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법, 무시, 대통령,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심의, 장애, 시민사회,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리원전 폐로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20150617)

  핵발전 정책을 유지하는 한 위험은 사라지지 않아

  ... 가 읽고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006년부터 위험한 고리1호기를 폐쇄해야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건 좋은 일이지만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6월 17일 고리원전 1호기는 경제성이 불확실하고, 폐쇄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수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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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원전, 정부, 권리, 안전, 정책, 정치, 기업, 노동자, 세월호, 참사, 피해, 핵, 피해자, 메르스, 시민사회, 에너지, 후쿠시마, 불법, 미국, 국가, 기술, 산업, 전환,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3월)

  ... 행동은 ICC 등 국제인권기구에 이러한 인권위의 행태를 알리기로 했어요. 새정치민주연합, 시민사회 면담 거부한 채 상임위원 임명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정부 눈치를 보며 인권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많아요. 그래서 ICC에도 인선절차를 마련하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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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세월호, 월담, 참사, 가족, 밀양, 임금, 인권위, 정부, 시대, 인권, 청와대, 공단, 광화문, 권리, 행진, 한국, 언론, 진실, 활동가, 조직, 감시, 강정, 건강권, 괴롭힘, 교육,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성소수자, 심의, 에이즈, 에이즈환자, 용산, 이주민, 자유권규약, 존엄, 지역, 집회, 노동시간, 혐오표현, 다짐, 영세사업장, 신입활동가, 시민사회, 질문, 운동, 유가족, 탄압, 연대체, 무시, 쌍차, 피해, 의존, 네트워크, 연결, 주민, 피해자, 검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원으로 인권위를 구성해야한다고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을 비롯한 우리 시민사회는 이러한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내외에 알려나갈 것이다. 이제라도 인권위가 접경지역 주민을 권리주체로 상정한다면 주민의 인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의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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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생명권, 인권, 주민, 생명, 전쟁, 북한, 차별, 기본권,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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