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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선거를 1년 정도 앞둔 96년 10월 14일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정보민주주의'와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포함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가 있은 지 불과 몇 달 후, 12월 26일 안기부법과 노동악법이 날치기 통과되었으며, 9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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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민주주의, 기본권, 국가, 감시, 권리, 선거,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로비와 언론의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다. 안기부법 개정을 통한 수사권 확대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정권에 비판적인 재야인사, 학생, 일부 정치인의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동시에 색깔 논쟁을 불러일으켜 보수 성향의 표를 모으려는 의도라는게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주요 보수 언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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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4호)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지속적으로 ‘남총련’과 광주 지역 노린다

  ... 을 연계하여 사건을 확대하려는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광주지역에서는 지역단체장 선거 전에 보안수사대가 간첩사건을 대대적으로 조작하지 않겠느냐는 소문이 돌고 있을 정도고, 이런 소문만으로도 재야, 사회운동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맞아 남총련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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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7

  인권키워드

  탄압, 지역, 경찰, 학생운동, 선거, 사회운동

• 인권하루소식 (311호)

  전교조 새 위원장에 정해숙 현 위원장 선출

  69.9% 투표에 96.9%지지

  ... 해숙. 전교조)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전교조 제6대 위원장, 제7대 지부장 선거를 실시하여 정해숙, 이부영 선생을 위원장과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전교조는 복직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선거과정에서 “교육개혁을 위해 일선 현장교사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는데 일치를 모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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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전교조, 선거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 민주주의를 가꾸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 위기의 징후들은 더욱 확대되고 있지만, 6월 3일로 확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선거로 여념이 없는 듯하다. 극우에게 주류를 내어 준 국민의힘 경선에서 유력 후보들의 행보는 우려스럽다. 홍준표는 차별금지법 반대를 표명하며 페미니즘이 아닌 ‘패밀리즘’을 실현하겠다는 대표적 극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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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4-21

  인권키워드

  광장,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차별, 윤석열, 혐오, 불평등, 평등, 극우, 연결, 성소수자, 여성, 권리, 연대, 노동, 이주민, 정치, 난민, 대통령, 공약, 운동, 청년, 불안,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운동, 장애, 존엄, 집회, 청소년, 트랜스젠더, 대선, 광화문, 경제, 이야기, 시대, 각자도생, 공공성, 국가, 네트워크, 세력, 언어, 소수자, 퇴진, 교육, 국회, 남용, 노동권, 노조,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정규직, 정상가족, 젠더, 종교, 지역, 페미니즘, 성차별, 돌봄, 외주화,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질문, 약자, 집, 일자리, 조직,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학교, 무시, 생존, 평화, 권력, 한국, 선거, 디지털, 시장,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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