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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8호)

  흑자경영에도 3백93명 정리해고 위기

  사회단체, 대우자판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한다

  ... 민회총연합 의장은 "앞으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기독시민사회연대, 국제민주연대, 민교협, 민변, 민중연대가 주축이 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퇴직·노조탈퇴 강요 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실태와 더불어, 정리해고의 법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 2년 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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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6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회사, 노동자, 언론, 파업, 체제, 전환,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 민변, 일자리,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법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의 장유식 변호사는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새로운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지난 해 정보통신망법 입법예고안에 있던 ‘정보내용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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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진보넷, 국회, 정부, 검열, 민변, 질문,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28호)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를 상담․지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민변은 이번 사건을, 쟁의행위 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평했다. 결국 검찰의 기소는 이 씨 개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공인노무사 제도를 문제삼는 것이어서 사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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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근로감독,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민변,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 가 참석하여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발표했다. 이 씨의 이날 발언은 민변,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사회진보연대 등 16개 인권․사회단체들이 지난 석 달간 준비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씨는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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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문·사상·표현의 자유와 실정법 사이의 정면충돌을 가져온 것이었다. 8월9일 민교협·민예총·민변 등 10개 단체로 결성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대위｣는 장상환 교수 등 집필자 9명에 대한 사법처리반대를 요구하면서 “학문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학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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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정부,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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