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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발하겠는가. 외부의 견제와 자극이 채찍질이 되야 한다. 고문 등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라. 고문 가해자가 버젓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무디고 무딘 인권의식은 고문 가해자에 대한 관용과 불처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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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정부, 법원,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청장 고발

  ... 월과 올초 노동자들을 수배하면서 검거에 무관한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 최근 이것이 사이버 범죄에 도용되고 있음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15일 민주노총은 경찰이 수배자들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공개 유출해 피해를 줬다며 경찰청장 등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9월 민주노총 서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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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개인정보, 노동자, 범죄, 검찰, 노동, 사생활, 11조, 권리, 탄압, 헌법,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93호)

  <논평> 윤태식과 장세동

  ... 말 수지김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 공소시효의 문제점은 바로 시정됐어야 했다.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한 국가공권력에 대해서까지 예외 없이 공소시효의 혜택을 부여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상황은 제자리걸음이다. 재판부는 윤태식 피고인을 상대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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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실, 간첩, 간첩조작, 안기부, 법정, 가족, 검찰, 낙인, 범죄, 법,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91호)

  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③ 갇힌 자와 소수자를 위한 영화

  ... 국을 비롯, 호주, 남아공에서는 갈수록 감옥의 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각국의 정부는 범죄 예방보다는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새로운 감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더욱이 국영감옥은 다국적 기업의 민영감옥으로 탈바꿈하며 재소자들은 현대판 노예노동에 동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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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5-11

  인권키워드

  인권, 팔레스타인, 감옥, 성전환자, 재소자, 미국, 지역, 진실, 교도관, 기업, 여성, 전쟁, 존엄, 범죄, 진상규명, 탄압, 부모, 점령, 법, 산업, 전환, 점거, 정부, 출신,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 경찰서 정보과장은 "당시 참가하려 했던 집회는 불법이었고 화염병 등 폭력사태가 예상되어, 범죄의 예방과 저지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거, 집회 참석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속연맹 소속 법률원 측은 "인천에서 열릴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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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손해배상, 국가, 법,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화염병, 범죄,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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