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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가 사라졌다

  ...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내용적인 문제도 많았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노동법 개악이 근로의 권리로, 각종 통제정책이 표현의 자유로 포장되는 등 반인권정책이 인권정책으로 둔갑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국제사회가 권고해온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사형제 폐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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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5-04

  인권키워드

  정부, NAP, 인권, 성소수자, 시민사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사형제, 정책, 명예훼손, 법무부, 비정규직, 성폭력, 차별, 최저임금, 혐오선동, 노동법, 평등, 권리, 보편성, 제도화, 약자, 한국, 법, 근로, 성평등,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집회에 관한 기본 법리를 확인하였다. 둘째, 판결은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원심은 ‘경찰들의 점거행위로 인하여 집회 개최가 다소 불편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집회 개최가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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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원, 대한문, 공공,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점거,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제인권증진을 위한 수임 등의 역할은 한다. 특히 인권침해나 차별 진정사건의 해결은 기존의 권리구제제도로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로 “빠르고 효과적이며 값싼” 구제절차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법원에 의지하기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에 인권위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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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정부, 시민사회, 한국, 결사, 차별, 권리, 법,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진실과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회적 책임

  ... 외면하고 부정해온 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도 필수적이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정의를 세우는 일과 단짝 친구이다. 국회 청문회는 아주 작은 시작이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는 투쟁은 다시는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의와 만나야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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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9-21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국회, 인권, 진실, 정부, 재발방지, 집회, CCTV, 안전, 검찰, 공권력, 교육, 대통령, 생명, 인권감수성, 차벽, 질문, 정당, 시대, 권리, 무기, 국가, 법, 연결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와대 보도통제, 세월호 당시의 언론참사의 실체

  ...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시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듯이 언론의 독립성이 시민의 알권리와 진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방송법 4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2항에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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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07

  인권키워드

  청와대, 세월호, 참사, 정부, 언론, 인권, 진실, 뉴스, 양심, 독립성, 경찰, 법, 4대강,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재판, 촛불, 성추행, 이야기, 시대, 권리, 헌법, 권력, 국가, 이명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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