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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 18조, 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률입니다. 이미 유엔 자유권위원회(국내에서는 보통 유엔 인권이사회로 부름)는 두 차례의 국가보고서 검토 결론으로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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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 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의 집필에 관한 권리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없이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제75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해당 조항에 의해 "집필이 수용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반드시 허용되어야 할 경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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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헌법, 징벌, 허가제, 건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함께 해요

7월 반딧불-장애를 가진 친구와 친구하기

... 있다. 과거 개인적 차원에서의 ‘재활과 치료’였다면, 이제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참여와 권리’로 바뀌고 있으며, 복지 수혜 ‘대상자’에서 이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소비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까지는 장애당사자, 특히 중증장애당사자들의 싸움이 그 밑바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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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차별, 빈곤, 복지, 집, 한국,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시설, 아동, 이동권, 저항, 지역, 공부방, 교육권, 치료, 소비, 권리, 불안,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42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⑦ 3.8 여성 무지개 시위 2004

차별과 싸우는 다름으로 닮은 여성들

... , 부모와 아이들로 구성된 가정만이 '정상 가족'이라는 편견 속에서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박탈해 온 사회의 문제 등에 대해 발언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활동가들 스스로가 먼저 서로의 차이에 대해 공감하고자했던 그 노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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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2005-01-27

인권키워드
여성, 무지개, 가족, 차별, 연대, 연대체, 레즈비언, 여성운동, 장애인, 장애여성, 활동가, 운동, 권리, 부모, 연습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694호)

<기고> 고립장벽 건설을 중단하라

... 장벽을 쌓으면서 출입구를 띄엄띄엄 만들어 놓은 채 팔레스타인인들이 외부로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를 완전히 빼앗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노리는 것은 고립장벽 속으로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집어넣고 그들을 보다 쉽게 감시하면서 장벽 밖의 땅을 합병해 버리겠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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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2004-11-11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감옥, 감시, 활동가, 운동, 권리, 집, 전기, 미국,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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