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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출 지원정책?에 머물러 빈곤심화를 극복하겠다는 무대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한편 사회교섭 혹은 사회적 합의를 둘러싼 다층(노동 vs 자본+국가/ 정규직vs비정규직)의 충돌과 갈등이 격화될 것이다. 정부나 자본은 노동자 계급 및 민중운동 진영에 대해 사회적 포섭의 전략으로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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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교육, 노동자, 사회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검찰, 노동, 인권,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 개혁입법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연기한 반개혁 국회를 규탄한다!

  ... 교법 등을 다루거나 처리하기로 하였음을 발표하였던 것이다. 이 합의는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교섭단체인 두 당의 원내대표들이 한 합의인 만큼 정치적인 무게가 실렸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들어와 이들 개혁입법들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룬 채 반노동자적인 경제관련 입법의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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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생명, 심의, 역사, 총선, 연합,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로 떼는 '사람장사'를 해왔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파견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단체교섭, 단체행동에 나서더라도 사용자는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게다가 사용자는 파견계약 해지나 재계약 거부 등 노동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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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법, 자본,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50호)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논점과 대안 찾기

  <클릭! 인권정보자료>-『단체행동권』

  ... 넓은 개념인가?' '노동3권 중 무엇이 가장 중심적 권리인가?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연계되어야 하는가?' 〈단체행동권은 인권으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라는 당위적 명제 아래 인권적 논란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흥재 교수(서울대 법학)는 『단체행동권』의 《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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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2-15

  인권키워드

  노동3권, 단체행동, 인권, 권리, 제도, 노조, 사회권, 피해, 국가, 법, 자본, 간접고용, 노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으로 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사무총장이 인권정책협의회 의장 등을 수행하는 대외업무 교섭력 제고 뿐 아니라 차별시정이나 정보인권 등의 업무이관에 따른 사무처 직제확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선 인권단체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24. 최재천 의원의 인권위법 개정안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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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법, 정책, 아동, 주거권,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밀양, 성적지향, 장애, 정보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근로,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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