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하라"

양대노총 공동투쟁 본격화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이 사측이 고용한 대체인력의 현장투입을 막다 지난 14일 사망한 이후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양대노총은 21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함께 열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결의대회

▲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결의대회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노동조합 간부인 고 김태환 열사(한국노총 충주지부장)가 정부에 의해 살해되었으나 청와대 노동팀 및 노동부 장관 등 어디에서도 위문 전화 한통 없었다"며 "살인 정권인 노무현 정권의 퇴진 운동 및 노동자 총파업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흥·하림·사조 등 충주지역 3개사 레미콘 노동자들은 지난 6월초부터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운송단가 인상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14일 충주시청 앞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사조레미콘으로 돌아왔을 때 사측은 정문을 불도저와 대형차량으로 봉쇄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김 지부장은 사측에 의해 고용된 대체인력 운전기사의 레미콘 차량 앞을 가로막다 참변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사복경찰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기사에게 차량출발을 지시했으며 현장에 있던 수십 명의 경찰들이 사태를 방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요구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이마저 박탈하고 있는 사용자와 정부의 행태는 1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한 가닥 희망마저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김 지부장 죽음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노동부장관·행자부장관·경찰청장의 해임 △충주 레미콘 3사 노조와의 단체협약체결과 노조활동보장 △유가족에 대한 명예롭고 적절한 배상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입법 등을 촉구했다.

앞으로 양대노총은 △6월 22일 범시민사회단체 비상회의 △23일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토론회 △27∼28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최저임금 815,100원 확보!' 민주노총 결의대회 및 노숙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결의대회에 앞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노사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아래 특고특위)의 논의 중단과 해산을 요구했다. 이달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특고특위는 최근 김 지부장의 죽음 이후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부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를 '유사근로자'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며 △이것마저도 전체 특수고용 업종에 대해 포괄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닌 개별 업종별로 적용하는 공익위원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화예술노조 애니메이션 지부 유재운 위원장은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포괄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해체투쟁 등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