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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차례에 걸친 인권침해지적과도 분명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국제연합인권이사회는 이미 수차례 한국에서 국가안보를 내세워 불필요하고 부당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인정을 받는 것은 "진정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때"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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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이랑”의 음악 같이 들어보실래요?

... 아가는 지하철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음악이다. 알 만한 사람들만 알던 그이의 이름이 14회 한국대중음악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수상 소감을 위해 연단에 올라 트로피를 경매에 붙였기 때문이다. 그이는 수상소감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친구가 돈, 명예, 재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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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상임활동가) 2017-04-07

인권키워드
이야기, 한국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403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대리모 출산, 전 세계 출산노동의 아웃소싱

... 을 그에게 남겼다. ‘친자식’ 낳으려는 욕망 대리모 출산 부추겨 오늘날 대리모 알선업체는 한국까지 문호를 넓히며 대리모 출산에 관한 법률적 규제가 완비되지 않은 형국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에서는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리모 출산 과정의 이면을 제대로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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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4-08-14

인권키워드
출산, 여성, 미국, 낙태, 성매매, 출신, 불평등, 빈곤, 국가, 가족구성권, 나이, 노동, 섹슈얼리티, 소외, 아동, 언론, 장애, 정상가족, 차별, 건강, 체제, 약자, 불안, 부모, 신자유주의, 권력, 피해, 한국, 우크라이나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4호)

[미성숙 폭동] ‘이성교제 규제’로 바라본 학교의 실체

... 어, 진짜. 선우 : 저는 그렇게 한 가지 기준을 강요하는 게 이기적이라고 봐요. 저는 한국에 닫혀 있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부터 한 가지 기준만을 강요받으니까 그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세상엔 한 가지 기준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윤희 : 저는 그래서학교를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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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윤희 2013-12-18

인권키워드
학교, 권력, 벌점, 청소년, 학생, 이야기, 단어, 법, 여성, 정당, 투표, 부모, 무시, 성별, 나이, 레즈비언, 성별정체성, 언론, 영장, 젠더, 참정권, 학교폭력,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탈학교, 질문, 활동가, 운동, 교육부, 한국, 서울시,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그로 인해 인권위의 무능과 침묵, 권력 감시 기능 포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다. 한국에서 인권위의 탄생은 한국사회가 인권을 주요 의제로 삼는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러나 위의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의 문제점은 너무나 잘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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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정부, 사찰, 제도, 정책, 이명박,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발전,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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