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세계인권선언 60주년에 새 인권선언을 선포

오늘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도

오는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인권·사회운동은 세계인권선언일이 단지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서 겪고 있는 인권의 침해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권리들을 만들어보는 2008년 인권선언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진행한 인권선언운동

2008년 인권선언 운동은 각계각층에서 릴레이 인권선언을 시작으로 12월 10일(수) 오후2시에는 청계광장에서 ‘2008 인권선언 선포식’을 개최하고, 오후4시에는 시민들과 함께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만든 인권선언을 알리는 시민한마당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는 주체별 릴레이인권선언을 했던 주체들이 모여 인권선언부스를 전시하고 저녁7시부터 시민들과 함께 인권문화제를 개최합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는 2008 인권선언이 공식으로 발표됩니다. 2008 인권선언은 1300명의 불씨들이 만들고 연명한 것으로 이러한 운동은 국내에서는 처음 진행된 것입니다. 2008 인권선언은 불씨들이 남긴 ‘불씨선언’을 기초로 우리시대 가장 필요한 인권의 목록을 정의한 것으로 이후 인권·사회운동은 2008 인권선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08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 12월 10일(수), 오후2시, 2008 인권선언 선포 기자회견
오후4시, 릴레이인권선언 부스 전시와 시민한마당
오후7시, 인권문화제
◎ 2008 인권선언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여 제각각의 권리들을 보편적인 권리로 모아보는 자리. 유쾌한 축제의 분위기에서 인권선언 이후를 꿈꾸고 흥겹게 노래 부르는 자리. 세계인권선언 60주년에 맞춰 2008 인권선언이 만들어진 과정을 차분하게 돌아보고 세계인권선언을 오늘의 시각에서 조명하면서 내일의 과제를 밝히는 자리.


2008 인권선언은 전문과 2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회에 결친 토론과 불씨들이 쓰는 권리 선언의 내용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전문에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권침해 현실을 드러내면서 시장의 자유에 맞서고, 올해 촛불의 저항정신을 통해 인권이 실현되는 삶의 질서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권리영역을 다루고 있는 조문 ‘Ⅰ’ 1~2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평등하게 있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할 권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문1~2는 2008 인권선언을 관통하는 인권의 가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권을 앞자리에, 저항과 연대의 권리를 포함

‘Ⅱ’ 3~27조에서는 △사람답게 살 권리(3조) △일할 권리 및 일하지 않을 권리, 동료들과 단결할 권리(4조) △살만한 집에서 살 권리(5조) △건강하게 살 권리(6조)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내용을 방식을 선택할 권리(7조)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9조)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살 권리(13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14조) △정치에 참여할 권리(15조) △마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권리(17조) △집회·시위를 할 권리(18조)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20조) △자신만의 생활을 가꿀 권리(21조) △평화롭게 살 권리(25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에는 항을 두어 권리를 섬세하게 다듬었습니다.
‘Ⅲ’ 28~29조에서는 연대할 권리와 압제에 저항할 권리를 담았습니다.

인권선언추진위가 개최한 밑불때기 워크숍 장면(2008. 11. 8)

▲ 인권선언추진위가 개최한 밑불때기 워크숍 장면(2008. 11. 8)



지난 10월 2008 인권선언 운동을 하고 있는 단위들은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카페 http://cafe.daum.net/2008humanrights를 열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갔습니다. 또한 2008년 인권선언 운동은 인권선언의 밑불을 만들고, 직접민주주의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사회적인 고통에 연대하는 ‘불씨’를 모집해왔습니다. 2008 인권선언 운동은 12월 9일 현재 약 1300여명의 불씨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14일까지 불씨를 모으고 있습니다. 2008 인권선언 ‘불씨’는 인권선언을 기초하는 선언자이며, 인권 존중과 증진을 실천하는 인권옹호자 입니다. 2008 인권선언은 ‘불씨’들이 만들어 내는 인권운동입니다.

불씨 모으기는 14일까지 계속

이를 위해 지금까지 2008 인권선언추진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토)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2008 인권선언 밑불대기 워크숍’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을 인권의 눈으로 뜯어보고(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의 강연), 인권끝말잇기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권리를 엮어 인권선언에 들어갈 권리의 내용과 가치, 연대의 실마리를 풀어냈습니다.
또한 2008 인권선언추진위원회는 11월 19일(수) 만해NGO 교육센터 대강당에서 ’2008 인권선언 포럼‘을 열어, 여성장애인·청소년/녀·성소수자·비정규직노동자 등 다양한 시선으로 2008 인권선언 초안을 뜯어보고, 인권연구소 창 류은숙 연구활동가로부터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한계 및 인권운동의 과제‘라는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어 2008 인권선언 운동에 참여하는 불씨들과 함께 이명박 정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인권실천을 만들어보는 ’인권생활백서‘를 진행했습니다.

인권선언추진위가 가진 인권선언포럼(2008. 11. 19)의 한 장면

▲ 인권선언추진위가 가진 인권선언포럼(2008. 11. 19)의 한 장면



2008 인권선언은 다양한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릴레이 인권선언이 징검다리가 되어 전체 선언을 만드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환자인권선언(5/26), 주거권 선언(10/6),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10/17), 빚 없는 세상을 향한 2008 금융피해자 권리 선언(11/21), 이주노동자 인권선언(11/30), HIV-AIDS 감염인 인권선언(12/1),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12/1), LGBT성소수자 인권선언(12/2), 장애인 인권선언(12/3),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선언(12/6), 표현의 자유 선언(12/9), 청소녀/년 인권선언(12/10), 이주민의 인권선언(12/14) 등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선언 하나만을 발표하는 것을 넘어 선언 하나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 각각 주체들이 처한 인권현실을 조명하고 지금 요구되는 권리들을 엮어보았습니다. 그냥 참고 살자고 묻어뒀던 권리들을 끄집어내고 몰라서 당하고 억울하기만 했던 경험들을 털어놓고 나의 권리로 다른 이들의 권리를 만나서 우리의 권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영역별 권리 릴레이 선언으로 이어와

우리의 권리는 우리들 손과 발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권침해를 드러내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열망을 가슴 속에서 꺼내봅시다. 작지만 뜨거운 불씨를 모아 얼어붙은 세상을 녹여봅시다. 자유와 평등을 향한 우리들의 꿈이 민주주의에 생명을 불어넣고 역사를 밀고 갈 것입니다.

[짧게 줄인 2008 인권선언]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사람은 사람인 이유만으로도 존엄하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생명도 존엄하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생명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자본주의는 자연을 무참하게 파괴하고, 정복해왔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생존 자체도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었다. 특히 한국의 역사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은 개발독재와 천박한 자본주의 이윤중심 성장 논리 속에서 짓밟혀 왔다. 우리는 인권이 부정되고 짓밟히는 억압적인 정치와 사회구조에 저항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조금씩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왔다.
또한 자본주의적 권력과 가부장적 권력, 비장애중심주의, 나이주의, 이성애중심주의, 인종주의 등 정상성의 잣대는 성별, 장애, 나이, 이주, 성적 지향 등의 차이를 생산하여 그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고 서열화하고, 분리하며 권리를 빼앗았다.


모든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를 누리는데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더욱 많았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었다. ‘인간의 자유’가 아닌 ‘시장의 자유’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재와 인권보장체계마저 시장에 맡겨놓고 다수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를 외면하는 일은 인간존엄에 대한 외면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살도록 만드는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존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또한 정치권력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미국의 추악한 전쟁에 파병하여 인류 평화를 파괴하고 개인의 양심을 짓밟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2008년 봄부터 가을까지 타올랐던 촛불의 직접행동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었음을 깨달은 저항과 연대의 상징이자, 우리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권력에 권리를 위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인권은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도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대표할 수 없다. 민중들은 대의제권력에 잡혀버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자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외침은 또 다른 외침을 낳는다! 우리의 저항은 참여한 우리 모두를 성장시켰고 우리의 요구도 확장시켰다. 식량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촛불의 요구는 ‘의료민영화 반대’등 공공성 확보의 외침으로 이어졌으며 ‘빈곤을 재생산’하는 비정규직 철폐로 이어갔지 않는가.
하지만 국가권력은 우리의 이러한 외침과 행동을 잠재우고자 온갖 폭력을 저질렀다. 정부는 집회현장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의 터전에서 정치권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시를 강화하고, 연행하고, 구속하는 공포의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민주주의와 인권 투쟁의 성과를 한 순간에 되돌리고, 파괴하고, 억누르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보편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 연대하고 저항할 것이다. 역사는 인권을 무시하는 권력이 인간사회와 자연생태계를 불행에 빠뜨리는 원인임을 말해준다. 우리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를 넘어서기 위해서, 인권과 평화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를 추구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0년이 되는 지금,우리는 권리 선언을 통해 입법·행정·사법 등의 국가와 기업의 행위들을 매 순간 비교하여 사회가 결코 폭정에 의해 억압받고 타락하도록 스스로를 내버려두지 않도록 할 것이다.‘2008 인권선언’에 참가한 우리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 연대의 가치를 전 세계의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의무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달성해야할 사회의 방향과 인권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Ⅰ.
1조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2조 누구든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 한다.

Ⅱ.
3조 모든 사람은 사회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
4조 모든 사람은 노동을 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적절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협상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
5조 모든 사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은 재산보다 우선한다.
6조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윤보다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제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7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8조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10조 모든 사람은 모욕이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1조 모든 사람은 적절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2조누구나 필요한 물, 에너지 등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생태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13조 모든 사람은 쾌적하고 생태적인 환경에 살 권리가 있다. 누구나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14조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조 모든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발의 및 국민소환 등의 참정권이 있다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 정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16조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7조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차별없이 자유롭게 표현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18조 모든 사람은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9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
20조 모든 사람은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1조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함부로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2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 간 결합을 이룰 자유와 이루지 않을 자유가 있다.
24조 모든 사람은 법의 보호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집행은 형평해야 한다.
25조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거나 향유할 권리가 있다.
27조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과학의 발전은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Ⅲ.
28조 모든 사람은 선언에 제시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도록 연대할 권리가 있다. 연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함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29조 인권을 유린하는 압제 정치와 사회 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고귀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덧붙임

* 인권선언운동의 진행과정과 인권선언 전문은 http://cafe.daum.net/2008humanrights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