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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 재심 조항이 ‘새로운’ 증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좀처럼 재심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와는 달리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사 진상규명 기구 설치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4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서 유죄확정으로 판결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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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행진, 운동, 동료, 역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 에 주목하고 있던 사회각계에서는 안도와 환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참여연대는 "검찰과 국정원, 일부 보수언론이 마치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을 재현하듯 몰아붙였던 1심 재판을 시정한 매우 다행스런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고 다만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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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국가, 법, 검찰, 통일, 안보, 감옥, 국정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9호)

  불법체류단속, 현대판 ‘노예사냥’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공포 그 자체

  ... 이주노동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법무부, 경찰, 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나서 '불법체류' 신세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연행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단속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서울 3백75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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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05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소, 노동자, 불법체류, 법무부, 경찰, 공단, 일자리, 강제퇴거, 국적, 국정원, 노동권, 인권, 지역,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5호)

  “ ‘국보법 철폐’는 공공이익에 반한다”

  춘천시, 국보법 폐지 현수막 게시 가로막아

  ... 공공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민중대회위의 항의에 시청 도시과 직원은 "강원도 국정원에서 게시물을 제거할 것을 요청해 어쩔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또 먼저 게시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먼저 게시물을 부착한 다음 시청에 통보, 게시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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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호주제, 권리,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아그대다그대

  내인생의 복면

  ... 있다. 그런데 복면은 ‘남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헝겊 따위로 얼굴을 싸서 가림’을 뜻한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당시 야구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칭칭 둘러감았던 직원 김하영 씨야말로 복면의 정의를 보여준 듯한데……. 승은 경찰이 물포로 백남기 어르신을 쓰러뜨리고도 연일 정부와 보수언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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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2-1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통령, 정치, 중국, 국정원, 노동자, 물포, 인권, 저항, 차벽, 대선, 불안, 학교, 행진, 해방, 테러, 기술, 예술, 동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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