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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 른바 ‘일심회’ 사건이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이른바 ‘일심회’ 사건 관련자 5명이 국정원에 적발되고 검찰에서 기소되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보안법 사건 때마다 예전에 되풀이되었던 마녀재판식 행태가 그대로 불거졌다. 현직 국정원장이 수사 중인 사건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간첩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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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정부, 고문, 영장, 진실, 권력, 피해, 피해자,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일명 국가기구와인권팀! 국가기구와인권팀은 국가인권위의 활용을 통해 감옥,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인권침해 국가기관들에 대한 인권화 계획을 고민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구와인권팀은 먼저 감옥 문제에 관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출범에 따라 가장 많은 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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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미국,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부,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정책,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터넷등급제 등 온라인 통제법 반대"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공동성명 발표

  ... 등 다른 대안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6조에 대해 "국정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부활 조항"이라고 비판하며, "정보통신 기반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업무는 정통부와 민간영역에서 맡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확산과 전자상거래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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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97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이내창 열사, 27년째 의문사”

  ... 상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직원과 서울시경 및 대전시경 경찰관 다수가 이내창씨와 함께 거문도에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내창은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반독재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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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6-08-18

  인권키워드

  공권력, 운동, 학생,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조직, 경찰관, 국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들이 결박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을 규탄하며

  ... 두려운 것이다. 박래군 활동가의 구속 결정이 있던 날, 대법원은 대선개입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유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일 때마다 외면하고 발뺌하면서 국가권력은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길들이려고 한다. ‘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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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07-2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인권, 진실, 활동가, 권리, 정부, 진상규명, 저항, 경찰, 애도, 가족, 공권력, 국정원, 대법원, 대선개입, 대통령, 물대포, 불법집회, 사법부, 석방, 인권감수성, 집시법, 최루액, 피해자, 범죄, 다짐, 시대, 역사,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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