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8월)

2015년 하반기 사랑방 활동을 함께 궁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7월 25일에는 사랑방 2/4분기 총회가 있었습니다. 상임돋움활동가들이 모여서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 계획을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1월에 있었던 2015년 1/4분기 총회에서 사랑방은 월담, 임금팀, 분단팀이라는 활동체계 속에서 사랑방 운동전략을 펼치기로 하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조직화라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시작한 월담은 활동 2년 차를 맞이해서 꾸준한 활동과 함께 기획사업으로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통해 공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인권문제를 이슈화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느낌으로 접하게 되는 ‘인권침해'가 공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임금담론을 목표로 2년째 활동 중인 임금팀은 더디지만 조금씩 윤곽을 잡아가는 사랑방의 고민을 운동사회와 교류하고 나누기 위한 간담회, 이슈페이퍼 발간을 하반기 중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북한, 통합진보당 해산, 종북, 주한미군, 강정, 동북아평화까지 한국사회의 모든 이슈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분단, 북한, 군사안보 문제와 관련한 인권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랑방은 ‘분단팀’을 꾸렸습니다. 상반기의 긴~ 논의 끝에 하반기에는 장기수 송환운동,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평택 미군기지 반대 투쟁 등 관련 인권운동의 역사에 대한 토론과 평가로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 가을에는 대대적인 후원인 증가 사업을 벌이기로 했어요. 사람사랑을 통해서 소식을 전할 텐데요. 후원인분들도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월담,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계획 논의 엠티 다녀왔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던 날, 바닷가로 간다는 월담 평가 및 계획 논의 엠티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 어요. 중간에 같이 장도 보고 칼국수도 사먹고. 하지만 놀 수 있는 엠티는 아니었지요. 저녁 먹기 전에 1시간 바닷가에서 소라 구경하는 게 바닷구경의 전부였답니다. 게다가 늦게 도착한 김혜진 활동가가 차 사고를 당해 마음이 싱숭생숭했지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딴짓하지 않고 열심히들 논의했어요.

 

상반기에 했던 공단 선전전, 문화제, 반달(공단지역 노동환경실태조사)결합, 상담사례모임, 공단정책팀, 권리소책자 발행 등에 대해 간략하게 평가를 했어요. 사업이 많은 속에서 어떻게 역량을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전제 속에 상반기에 계획한 것들을 구체화시키자는 얘기를 나눴어요. 하반기 월담 사업방향으로 먼저 일상 사업을 관계의 끈을 조직하기 위한 작은 시도들을 꾸준히 하자, 둘째, 기획 사업을 통해 월담을 알리는 인권침해실태조사도 열심히 하자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게다가 하반기에는 담벼락 교실도 있으니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판이지요. 그 외에도 문화제를 알차게 할 방범, 이주노동자 세미나 등을 통해 안산 공단을 이해할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답니다. 힘내자, 월담^^

 

 

노동자 권리 찾기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월담을 함께 하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사랑방 활동가에 노무사 님들이 힘을 합쳐서 "2015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권리 찾기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인권재단의 후원을 받아 만들어진 이번 책자에는 월담이 반월・시화공단에서 상담을 하며 많이 접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부 권리해설편에는 임금, 퇴직금, 휴업 등에 대한 해설을 담았답니다. 그리고 좀 더 중점을 둔 2부 대응하기 편에는 체불임금 받아내기, 휴폐업 대응하기, 산재보험 신청하기 등 노동자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책자는 2,500부를 인쇄하여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단이나 노동자분들을 위해 PDF 파일을 배포하려 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사랑방 메일로 연락주시면 PDF 파일을 보내드릴께요.

 

 

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인권인다

 

전국에서 공단 전략조직화 사업을 벌이는 활동가들과 토론하는 공단 워크숍에서 임금팀이 그동안 고민했던 내용들을 한 차례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임금은 노동자들이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인식하게 되는 한 계기로서 언제나 노동자들의 투쟁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임금에 대한 권리 요구는 임금인상요구만이 아니라 사무직과 생산직의 급여를 같은 날 지급하라거나 급여 내역을 상세하게 달라는 요구로도 드러났습니다. 임금에 대한 권리는 그저 '임금수준'에 대한 요구로 환원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의 임금투쟁은 임금에 대한 권리를 둘러싼 싸움이기보다는 임금수준에 대한 싸움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공단 워크숍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임금팀이 제출한 문제의식에 매우 공감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주었어요. 임금팀은 위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정돈해 다양한 위치에서 임금투쟁을 모색하는 이들과 간담회를 열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구조를 검토해보려고 해요. 다단계 하청구조와 같이 이미 분명해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임금팀에서는 노동자들이 작업현장에서 부딪치는 구체적 관계들에서 권리를 인식하거나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일지를 더 세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슬땀 흘리며 ‘집회·시위 제대로 앱’ 제작중

 

이제, 앱을 통해서도 집회시위에 관한 모든 것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진보넷에서 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권운동사랑방 등 공권력감시대응팀이 앱에 들어갈 내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회·시위 제대로 앱’에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마주하게 되는 30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상세설명, 관련법, 판례가 담겨있습니다. 8월 중순 앱개발을 완성하려 합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질의목록에 따른 최종보고서 작성

 

드디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10월에 한국의 자유권 관련한 인권상황을 심의합니다. 앞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질의목록을 보내 한국의 인권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유엔 자유권위원회 질의목록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집회의 자유 부분과 관련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청와대,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없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내정

7월 20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그가 어떤 인권 관련 활동이나 연구를 했는지 전혀 알려진 바도 없기에 인권단체들은 놀랐지요. 이성호 후보자는 판사시절 아람회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무죄를 내리면서 피해가족들에게 선배판사들을 대신해 사과하는 등 좋은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인권침해적 보정명령을 내린 인물입니다. 게다가 실천연대에 국가보안법 유죄를 내리면서 투철한 국가안보관을 보여줬고 살인범 강호순에게는 사형을 선고하는 등 국제인권기구가 폐지를 권한 사안에 대해 인권적 시각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기에 우려됩니다. 더구나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마련하고 인권위 구성의 다원성을 지키라며 작년부터 올해까지 인권위 등급심사를 3번이나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이하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은 내정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다음날 바로 했고, 이성호 내정자에게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인선절차가 없이 내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ICC 등급심사에서 한국 인권위가 A등급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청문회를 하고 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겠다는 거겠지요. 국내외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는 정말 요원해보입니다.

지금도 인권위원 11명 8명이 법조인이거나 법학자료 법률가가 너무 많은데 현직 법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다니, 청와대는 인권위에는 아무 관심이 없나봅니다. 인권위의 다원성도 언제 확보가 될까요?

 

 

새정치민주연합, 시민사회와 인선위원회 구성해 비상임위원을 뽑기로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ICC 권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도 만났습니다. 독립적이고 다원성이 있는 인권위원 구성의 문제는 위원장만의 인선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아직 인선절차 마련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만 됐지 심의도 안 된 상태라 더욱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법개정 이전에 법상 지명권이 있는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행보를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인권위원장 연석회의는 인권위원장 임기 만료일과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인선을 ICC 권고에 최소한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종걸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인권단체들이 그동안 만들었던 인권위원장 자격가이드라인과 지명권이 있는 곳에 보냈던 의견서도 전달했습니다. 이에 이종걸 원내대표는“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위원장 및 위원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한 인선기구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내 인권위원 인선기구에 적지만 외부인사로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인권위원 추천을 받았습니다.

노동권 모임은 갑을오토텍 노조파괴를 주목하고 있어요

 

지난 6월 있었던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를 다들 언론을 통해 보셨나요? 충남 아산의 자동차에어컨 제조업체 갑을오토텍에서 신규 채용된 직원들로 구성된 기업노조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발생한 폭행사건이 단순한 폭력이 아닌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회사의 노조파괴 현상임이 드러났습니다.

갑을오토텍은 지난해 12월 신입사원을 채용하며 이들에게 기업노조 가입을 채용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들 중 20명은 특전사 출신, 13명은 전직 경찰이었으며, 이들 기업노조는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물리적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이들의 채용을 취소하라 권고했지만, 사측에서는 이와 같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지속적 폭력사태로 인해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인권활동가 노동권모임에서는 갑을오토텍 사건이 단순히 기업노조와 민주노조의 대립만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특전사 출신, 전직 경찰을 취업시키고, 물리적 폭력을 저지르는 상황은 새로운 방식의 노조파괴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 발생한 점은 우리사회가 어디까지 후퇴할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물리적 폭력은 사회가 용인하는 선에서 항상 발생해서는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에서 노조를 와해 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방식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노동권 모임에서는 이와 같은 갑을오토텍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 살펴봐야 할 점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노동자라는 이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 최근 개봉한 ‘베테랑’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다들 갑을오토텍 사건을 잊지 말아주세요.

 

 

에이즈 건강권 대책위에서는 ‘메르스와 인권’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사회는 한동안 메르스의 공포에 놓였습니다. 저 또한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게 무섭기도 했고, 손도 열심히 씻고 다녔습니다. 이와 같은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에이즈 활동가들, 건강권 활동가들, 인권활동가들은 메르스 사태와 에이즈에 관한 사회의 공포가 일견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에이즈 건강권 대책위에서는 여러 활동가와 당사자들이 모여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느낀 각자의 고민을 나누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시작된 정부의 늦장대응,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며 발생한 문제, 건강권 운동이 가야할 방향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학에 대한 이야기, 모두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은 어렵기도, 혹은 간단히 줄여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은 이와 같은 전염성 질환에 대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싸워야 할지 감을 잡을 수는 있었습니다. 혹시 이야기 나눈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밀양 행정대집행 1년, 촛불문화제 200차. 그리고 다시

2014년 6월 11일을 기억하시나요? 129번, 127번, 115번, 101번 송전탑 부지 위에 세워졌던 4개 농성장을 행정대집행하겠며 새벽부터 군사작전을 펼치듯 빠른 속도로 거침없이 들어온 경찰은 주민들에게 삶 터나 다름없던 그곳을 부수고 짓밟았습니다. 물건 마냥 사지가 들린 채 끌려 나와 송전탑 공사를 바로 시작하려고 공사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쳐다보면서 함께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무척이나 길었던 그 날의 마지막 기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으로 기억합니다. 힘껏 싸웠다, 그래서 분하지만 속이 시원하다는 주민들의 말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고, 함께 버틴 그 시간 서로 수고했다며 꼭 안아주고 토닥이며 “잡은 손 놓지 말자” 외쳤었지요. 그로부터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가장 아팠지만 함께 했던 이들이 있었기에 다시 웃을 수 있었던 그날을 기억하며 6월 초 함께 모이는 ‘기억’문화제를 준비했다가 메르스 사태로 연기했었는데, 7월 18일 마침 밀양 송전탑 반대 촛불집회 200차가 되는 날이기도 해서 이날 다시 밀양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모일까 내심 걱정하기도 했는데, 서울에서 부산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밀양역이 꽉 찼습니다. 밀양 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해주신 음식을 나누며 마지막 대동놀이 한마당까지 흥겹게 문화제를 하고, 서울버스 팀은 129번 농성장이 있었던 평밭마을로 가서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으로 늦도록 이야기와 술 한잔 나누며 회포를 풀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서울 올라가는 길에 청도 삼평리를 들렀습니다. 작년 7월, 밀양에 이어 곧바로 삼평리 송전탑 반대 농성장도 강제철거되었거든요. 지난 1년의 시간, 꿋꿋이 잘 버텨왔다 서로 격려하면서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맞선 우리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음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해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중대재해, 재난 사망사고 에 대해 기업과 정부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중대해재 기업처벌법)’을 입법 청원했습니다. 416명과 416명(총 832명)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어요. 세월호 참사 때 보여줬던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이 없는 현실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더 소홀히 할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실감한 노동, 시민사회가 함께 만든 법안입니다. 그래서 청원입법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 유가족 대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법안 통과를 시키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4.16인권선언 추진단 1차 전체 회의 열려

 

지난 7월 11일,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4.16인권선언 추진단 1차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역, 나이, 직업 등 모두 다른 200여 명의속 시민이 참여하여 원탁 토론을 벌였답니다. 참여자들은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며 아플 때가 많았는데 함께 이야기하면서 미래가 보이는 듯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소감을 공통적으로 남겨주셨어요. 시간이 부족해 아쉬웠다는 평가도 많았고요. 그래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다양한 권리들이 4.16인권선언의 내용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모둠별로 진행된 풀뿌리토론의 결과는 4.16인권선언 홈페이지에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416act.net/416declaration)

풀뿌리토론에 이어 진행된 2부에서는 4.16인권선언운동의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4.16인권선언 추진단을 대내외로 대표할 공동추진단장의 다짐의 말도 들었답니다. 2부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하고 분류해서 실행팀에서 같이 검토했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의견들을 정성껏 주셨어요. 풀뿌리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 의견이나, 더 많이 알리기 위한 방안들, 토론 참여자들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요청들이 있었고요. 인권선언운동의 방향과 관련해 다른 과제들과의 긴밀한 연관, 분명한 메시지와 목표 등에 대한 의견들을 준 분들도 많았고요.

실행팀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보며 8~9월 풀뿌리토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8월 중순부터 강좌를 열고, 읽기 쉬운 글들을 담은 소책자를 내기로 해서 준비 중입니다. 청소년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토론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고,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결한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펼쳐질 풀뿌리토론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박래군 활동가 구속

 

이미 메일로도 소식 전했지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기도 했고 인권중심 사람 소장으로 인권운동의 현장에서 자주 만나게 됐던 박래군 활동가는 올해부터 4.16연대의 상임운영위원을 맡기도 했어요. 검찰은 1주기를 전후한 몇 차례의 집회를 범죄로 만들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박래군 활동가에게 물으려 하네요. 또 다른 상임운영위원인 김혜진 활동가도 불구속 기소되어 함께 법정에 서게 됩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그치지 않더니 이제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싸움을 아예 지워버리려는가 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많은 피해자들도, 함께 하는 시민들도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정부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규탄, 석방촉구를 위한 웹페이지에서 편지보내기와 면회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hrfund.or.kr/savelaegoon/

 

 

 

세월호 참사 500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자

4.16연대는 7월 29일,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안 마련과 추모지원을 위한 82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양 특별과제와 함께 3개 분야 82대 과제를 조목조목 발표했지요. 82대 과제는 4.16연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소책자로도 제작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당일 기자회견장에서는 시신유실방지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된 바닷속 세월호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은 충실한 시신유실방지조치를 포함합니다. 인양의 중요한 목표가 미수습자의 수습이니까요. 최근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으로 인양업체가 선정되기는 했지만 정부의 이런 태도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게 하네요.

돌아오는 8월 28일은 세월호 참사 500일이 되는 날입니다. 29일(토)에는 세월호 참사를 지우려는 정부에 엄중히 항의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모든 분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