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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정당성이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되지 않겠냐고 말해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헌법과 같은 상위법에서 별도 조항을 통해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금지하는 것 역시 한국 현대사의 경험을 공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집회참여자들을 처벌하는 주요 근거로 기능하던 일반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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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고용,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윤일병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각하 후 직권조사?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인권위의 역할

  ... 진정 취하 제안→ 진정인 진정 취하→각하 그런데 윤 일병 사망 진정 관련 각하 사유(인권위법 32조 1항 8호)는 ‘진정인의 진정을 취하한 경우’라고 인권위는 설명한다. 왜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했을까? 인권위가 8월7일 해명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6월 2일에 피해자 유족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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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8-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대, 가족, 인권, 가혹행위, 피해자, 부모, 피해, 권리, 법, 가해자, 검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긴급구제, 수동연세요양병원, 수사과정, 시설, 자백, 재판, 질병관리본부, 독립성, 병원,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체제, 유가족, 가해,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옹호자들을 공격하는 국가인권기구는 없다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서에 보고된 인권위의 현실

  ... 사가 전기를 차단해 인권위에 긴급구제 안건이 3번 올라갔을 때도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위법한 농성자에게 무슨 인권이냐”며 부결시킨 사실도 거짓말로 일관했다. 국가권력이나 기업 같은 사적권력기관에서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그러하기에 유엔인권기구는 1998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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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옹호, 인권, 한국, 전기, 시민사회, 법, 농성, 대통령, 밀양, 독립성, 국회, 권리, 제주, 가해자, 공권력, 교육,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자, 용산, 용산참사, 장애, 정리해고, 천안함, 한진중공업, 회사, 부양의무제, 피해자, 경찰, 질문, 민주주의, 조직, 탄압, 제도, 무시,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 사항 아님 = 장애인은 투표하지 마

  ... 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 사유가 있는데 이 중에 긴급구제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인권위법상 긴급구제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행해진다. 6월4일 선거가 끝나면 선거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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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연 2014-04-03

  인권키워드

  장애인, 투표, 선거, 인권위, 긴급구제, 참정권, 선거권, 권리, 제도, 공직선거법, 법무부, 시각장애인, 장애, 청각장애인, 평등, 이야기, 활동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 성명/논평

  [성명] 스리랑카 정부는 인권옹호자 Ruki Fernando씨와 Praveen Mahesan 신부를 즉각 석방하라

  인권옹호 활동에 테러방지법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변호사 접견권 즉각 보장해야

  ... 행위다. 4. 무엇보다도 스리랑카의 테러방지법은 인권옹호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법한' 활동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손꼽히고 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정부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자를 최대 18개월동안 재판없이 고립된 공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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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2014-03-18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테러방지법, 한국, 석방, 인권, 지역, 경찰, LGBT, 구제절차, 뉴스, 소수민족, 안전, 영장, 장애, 재판, 약자, 탄압, 안보, 평화, 기본권, 국가,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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