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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6호)

  모호한 기준? 엉성한 절차? 이건 아니잖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9)] 사건 조사와 징계

  ... 해의 지뢰밭이기 일쑤이다. 사건의 발생과 인지는 조사의 시작일 뿐인데, 시작부터 공개되는 개인정보와 징계의 협박은 징계라는 구체적 결과를 낳지 않는다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상처와 낙인으로 남게 된다. 사건의 공개는 지극히 제한적이어야 하고, 이후 징계 기록의 보관도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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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8-10-29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집회, 학생인권, 인권위, 헌법, 두발자유, 무죄추정, 변론, 인권, 경찰,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건강, 범죄, 활동가, 조직, 상담, 법,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용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공간확보규정이라든가, 개인정보의 보호문제, 수형자의 처우참여권, 작업임금제의 도입, 금치의 제한, 징벌재심제도의 도입, 행형감시기구로서 시민위원회의 설립 등 보다 근본적인 행형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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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정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연대,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12층 회의실에 설치된 CCTV 관련 진정건

  ... 가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유출, ▲시민들의 특정부위를 정밀하게 촬영, 편집 여부, ▲녹화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엄청난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진정하는 바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12층 사무총장 회의실에 설치되어있는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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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CCTV, 법,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교육, 질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22호)

  요란한 빈수레, '인권경찰'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이 담은 경찰의 인권침해 기록

  ... 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억울한 피해를 당한 휴대폰 사용자들의 문제 등은 경찰이 시민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광범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집회와 시위와 관련해서도 2004년 1월∼5월간의 '불법' 시위가 2003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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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감시, 언론, 집시법, 부모, 피해, 검찰, 생체정보, 피해자, 개인정보, 노동자, 노조, 밀양, 사생활, 성매매, 수사과정, 자백,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개혁, 이야기, 약자, 탄압, 행진, 불법,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입장

  [기자회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 열려.

  ... 자를 처벌하라! -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대책을 시행하라! -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을 중단하라! -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를 실현하라! -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시 이행하라! 2017년 6월 1일 '인권경찰'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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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6-0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공권력, 역사, 집회, 차벽, 진상조사, 물대포, 경찰개혁, 법, 정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밀양, 용산, 채증, 청와대, 조직, 권력, 쌍용차, 강정, 개인정보, 대통령, 세월호, 정보인권, 집시법, 파업권, 허가제, 사찰, 범죄, 진실, 송전탑,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이야기, 민주주의, 벌금, 불법,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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