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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9호)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 법적 심판대에 올려졌다. 23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 아래 금속연맹)은 국가와 이병곤 부산경찰청장, 최익천 부산진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1억1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속연맹은 소장에서 "2월 22일 금속연맹 부산해양본부 노동자들이 대우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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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손해배상, 국가, 법, 불법,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화염병,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시민행동’, 복지권리선언 발표

  “약자 방치, 국가임무 포기”

  ... 실업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방치한다면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이며, 정부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국민복지기본선을 공표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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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약자, 집회, 노동시간, 권리, 국가, 주거, 법정, 교육, 노인,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소외, 장애,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1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도가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인화학교 국가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2015년 5월 28일 오후 2시, 숨죽인 움직임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이날은 사회적으로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지자체에 낸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이었다. 재판에 관하여 설명을 덧붙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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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2015-06-04

  인권키워드

  성폭력, 국가, 피해, 피해자, 시설, 장애, 경찰, 손해배상, 활동가, 가해자, 공무원, 뉴스,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지역, 범죄,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 노동법은 헌법적 권리의 구체화로서 제정되었지만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20여 년 동안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노사자율적인 노동관행을 형성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약 당했고, 노동법 적용에 있어 퇴행적인 과정을 겪어왔다. 개발독재체제 하에서 노동운동과 노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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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⑦ 여성의 인권

  ... 으로 시민․정치적 권리를 우선시하는 인권관 속에서는 공적 생활 속에서의 남성과 국가와의 관계를 겨냥하고 그 속에서의 남성 보호에 주안점을 두어왔다. 성(性)에 근거하여 인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여성에 대한 억압 지점으로서 가족과 가정이라는 영역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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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9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인권, 인권, 권리, 국가, 성폭력, 성희롱, 법, 가정폭력, 가족, 여성운동, 차별, 호주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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