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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창원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씨 선고공판에서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해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레드헌트’의 내용에 폭력, 기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를 폐지, 전복할 것을 유도․선동하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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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언론, 인권, 변혁, 평등, 제주,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을 목적으로 수갑·포승 등 계구를 사용했다면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박 아무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6다18922)에서 박 씨에게 국가가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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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국가, 가혹행위, 계구사용, 사법부, 민변, 무시,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종서(배제대 교수)

  두 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

  ... 기할 경우 이 역시 인권의 이름으로 보장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재산권 보장에 관한 국가의 의무는 무조건 그것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재산권의 형성이나 행사가 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이를 지양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친일매국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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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1998-12-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존엄, 국가, 체제, 부동산, 저항, 보편성,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활동 이야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세상을 위하여

  ... 권력에 맞서는 분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철거 용역의 폭력과 그걸 묵인하고 동조하는 경찰-국가의 현실을 생생히 전달하며 선대책 후퇴거, 노점상 보호법 등을 요구하였다. 또, 아플 때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공공성 강화를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연결되는 목소리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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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상임활동가) 2025-11-07

  인권키워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연대, 행진, 해방, 집, 국가, 연결, 빈곤철폐, 안전, 장애, 평등, 학살, 미국, 가자지구, 낙인, 노동, 노동자, 불평등, 생명, 용역, 이주민, 저항, 전쟁, 집회, 철거민, 홈리스, 치료,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약자, 종전, 공공성, 빈곤, 권력, 주거, 자본, 철거, 배제, 혐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대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은 국가적 문제로 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10년 전인 1994년까지 한국 정부는 오히려 출산 억제 정책을 펼쳐온 바 있습니다. 현재의 출산 장려 정책과 과거의 출산 억제 정책 모두 국가 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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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8-12

  인권키워드

  저출산, 경찰, 인권, 노동자, 출산, 정책, 경제, 권력, 국가, 정부, 코로나19,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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