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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05호)

[벼리] 표적단속, 분노와 무기력을 넘어

'권력의 공식'에 대항하는 '운동의 공식'이 필요하다

... , 이러한 주권적 결정이 차별적 기초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차별이 금지되는 ‘기타 지위(other status)’에 노동조합원이라는 신분상의 지위가 포함되는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법률에서 규정한 단속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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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2008-05-28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운동, 조직, 권력, 정부, 공권력, 법무부, 체제, 국가, 연대, 배제, 노동,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인종, 재판, 차별, 권리, 단속, 한국, 이주,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남용,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대통령, 위법, 사회운동, 경제, 일자리, 역사, 무시, 무기, 빈곤, 불법, 미등록, 국제, 민족, 법, 체류,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92호)

[공동성명] 인권증진의 실효성 없는 유엔인권위 대북결의안에 반대한다

... 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인권증진을 위한 대화와 협력보다는 고립과 대결을 조장하고 말았다. 국제사회에서 패권국의 전횡을 막는 것이 바로 유엔의 창립 정신이며 인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특정 사회를 옭죄는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유엔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하지만 대북결의안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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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일본, 한국, 한반도, 미국, 민주노총, 비방, 진실, 체제, 이야기, 역사, 안보, 무시, 이라크, 국제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 폐지일 뿐이라며 비난했다.(10.12) 여성단체들은 '국보법폐지여성실천단'을 발족했으며, 국제 앰네스티는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각 당 대표에게 전달했다(10.13).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와 함께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 등을 포함한 형법보완안을 확정했다. 인권·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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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정부,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한국,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36호)

아체의 핏빛 역사, 또다시 재현되나

인도네시아 군부, 반군소탕 전투태세 돌입

... 완전 소탕하기 위해 또다시 전투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것. 지난해 12월 9일 제네바 주재 국제인권단체인 앙리 뒤낭 센터의 중재로 정부와 분리독립운동 세력인 자유아체운동(GAM) 사이에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분쟁과 학살의 섬' 아체에 평화의 기운이 움틀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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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16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고문, 인권, 인신매매, 역사, 권력, 불법, 점령, 학살, 군사, 미국, 국제,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76호)

<논평>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촉구하며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법원)가 명실상부한 국제 인권기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몽고, 아일랜드 등 10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안을 비준한 것을 비롯해 총 66개국이 유엔에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7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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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0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재판, 재판소, 고문, 국회, 인권, 역사,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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