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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4호)

  '눈물의 씨앗' WTO 잡으러 홍콩으로

  한국민중투쟁단 1500여명, 11일 출국

  ... 으로 알려졌다. 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홍콩 보안국은 각료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안조례 36조를 적용해 출입금지 구역내 수용인원을 2만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구역 출입자는 회의참석자와 비정부기구 대표, 언론관계자, 준비측 위원 등으로 제한된다. 한국투쟁단은 홍콩정부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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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행진, 빈곤, 생존, 아시아, 감옥, 노동자, 불평등, 전쟁, 추모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강권> ( ) 6. 대법원, 학교급식에 국내농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한 전북 학교급식 조례안에 GATT 위반 판결 <주거권> ( ) 7. 공급확대·규제완화 골자 '8.31부동산 종합대책'…시장중심 주거정책에서 주거공공성 확보로 방향틀어야 <환경권>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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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면서도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체교섭을 할 수는 있지만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 등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임금 등 노동조건의 대부분이 단체협상의 대상에서 빠져 있어 유명무실하다. 법률에도 평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행형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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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법,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인권, 영화를 만나다 (2868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카메라 들고 생태적 삶 찾아가는 부안 주민들

  12일, 제2회 부안영화제 개막

  ... 신청했으나, 부안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역시 사용불허를 통보했다. 부안예술회관 운영조례 7조 5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부안군수의 독단적 운영을 인정한 독소 조항이 바로 그 근거이다. 부안군이 <한국방송>(KBS) 드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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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8-05

  인권키워드

  미디어, 지역, 교육, 운동, 여성, 인권, 재활용, 개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정책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기 체납 가구나 철거지역은 단수조치로 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방조례에서는 대개 3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체납하는 가구에 대해서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난해 단수조치를 받은 가구는 무려 2만여 가구에 이른다. 특히 이러한 가구들 가운데 차상위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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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시장, 저항, 지역, 기본권, 안전, 민간위탁, 평등,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산업,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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