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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58호)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 판결…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 작된 1인시위 잇따른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금융피해자파산지원연대(아래 파산지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등 빈곤사회단체들은 14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기관 및 여신기관(카드사)의 묻지마식 카드발급과 과도한 고금리와 실업과 고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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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5

  인권키워드

  대법원, 형사처벌, 대출, 무고죄, 소비, 신자유주의, 무기, 정책, 고용,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논평 (2955호)

  [논평] "살기 위하여" - 세계인권선언 57주년을 맞는 연대의 호소

  ... 을 조심스레 걸어야 하고, 자신의 존재마저 세상에 당당히 내놓지 못하는 이 시대의 두터운 차별구조 앞에서 노동도 건강도 주거도, 아무런 신분상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한다. 그들의 존재 자체인 정체성을 부정하는 다수 힘 있는 자들이 조성한 인권구조의 벽을 깨야 하는 그들이 시시각각 느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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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0

  인권키워드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권리, 연대, 시대, 경찰, 평등,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정부, 북한, 자본, 감시, 국회, 나이, 노동, 노동자, 물대포, 비정규직,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기수, 장애인, 정상회담, 건강, 체제, 시민사회, 자유주의, 권력, 단속, 미국, 한국,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55호)

  감출 수 없는 경찰폭력, 드러나는 진상

  전용철범대위 1차 진상조사 결과…"경찰 진압에 의한 뇌손상"

  ... 밀고 들어왔고 선두 대오와 본 대오 사이 양쪽으로 진압병력이 들어와 고립된 농민들에게 무차별적 폭행이 가해졌다. 당시 대오의 왼쪽 뒤에 서 있었던 경산시농민회 김정호 씨는 경찰이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며 침탈하자 뒤로 도망가기 시작했지만 달려온 한 전경이 김 씨의 왼쪽 허벅지를 곤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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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0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국회, 경찰폭력, 차벽, 치료, 이야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재발방지, 저항, 채증, 학생, 광장, 제주, 피해, 전환,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진정 (비정규직) 보호를 바란다면 차별시정 외에 원칙에 대한 타협은 무책임한 것이며 그 진정성마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아래 전비연)도 1일 성명을 통해 "실로 참담한 마음을 감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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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비정규, 파견, 파견노동자, 국회, 파견법, 정부,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49호)

  세계인권선언 57돌 맞아 제1회 인권주간·인권난장 열린다

  ... 과 쟁점을 짚어 본다. 인권회의는 올해를 '이주노동자 인권실현의 해'로 정하고 이주노동자 차별반대 캠페인을 벌여 왔다. 인권회의 소속 각 단체별 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도입을 위한 연대회의'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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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인권, 국회,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쉴권리, 양심, 광화문, 권리, 행진, 빈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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