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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4호)

  민주노총, '복수노조유예' ILO에 제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위반

  민주노총은 2일 5년간 복수노조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지난 달 23일 '김우중 체포 결사대'의 일원으로 프랑스 등 유럽 일대를 방문중인 민주노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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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조, 단결권, 결사, ILO, 정규직, 권리, 한국, 법, 근로, 국회, 기업, 비정규직,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4호)

  <노동쟁의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항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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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 그러나, 양국 정부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상태로 남아 있다. 11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지도자인 손종규(전 금호노조 위원장, 91년 2월 대기업노조연대회의에서 대우조선 노조파업을 지지하는 성명발표로 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역주) 씨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그의 권리를 행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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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한국, 법,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철도, 통신, 우편 노동자 그리고 국립 의료 분야에는 사무직 공무원 노조가 결성돼 있다. 노동조합법은 한 사업장에 단일 노조만 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노동조합은 결성과 해체시에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전체 한국 노동자의 약 16.4%는 노조 조합원이다. 과거 정부는 합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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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법, 차별, 노동, 임금, 장애, 파업, 불법, 고용, 결사, 공무원, 아동, 산업,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20150916)

  ... 이상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어떤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없는 대다수 노동자들은 사측이 정한 취업규칙이 노동시간, 임금계산, 휴가 등과 같은 노동조건 대부분을 정하게 된다. 이걸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아닌 개별적 동의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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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싸움, 기업, 정리해고, 회사, 일자리, 한국, 법,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파견, 파견법, 해고, 휴가, 노동시간, 다짐, 광화문, 청년, 조직,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노조, 뉴스, 복지, 비정규직, 신문,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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