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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물구나무 (2913호)

  [즐거운 물구나무] 법원도서관 차별 유감

  ... 대법원 소속의 법원도서관이다. 법원도서관은 운영내규로 열람대상자를 법관,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법조인과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의 직원, 마지막으로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서관의 이용은 이른바 법조인들만이 할 수 있고, 일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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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김명훈 2005-10-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사법부, 조직, 국가, 시설, 인권, 이야기, 대법원, 변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가 공염불에 그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덧붙임김도현 님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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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 개발,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윤현식 씨가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제정 방향과 주요 쟁점을 소개한 후 조은희(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종민(대법원 호적과장),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영홍(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씨가 지정토론자로 발언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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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성산업,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노동자,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물구나무 (2857호)

  [즐거운 물구나무] 대학 입학하려면 주민증 내놔라?

  ... 도 학생기록부사본이나 재학증명서, 학생증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 중앙대학교는 사진이 부착된 학교생활기록부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건국대학교는 주민등록증은 어디에서나 필요한 것이고 학생증은 위조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장 씨가 "개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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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2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여권, 헌법, 부모, 무시, 사생활, 장애, 학생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3호)

  여성의 입으로, 여성의 주거권 말하기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⑤

  ... 화 및 관계의 단절, 노숙인으로 보이지 않기 위한 청결 유지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 김홍수영 씨의 말은 여성 노숙인이 단순히 '노숙인 중 성별이 여자인 사람'만이 아님을 짐작케 한다. 특히, 절대적 빈곤의 상태에 놓여 무력해진 여성이나 정신 질환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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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 2005-07-15

  인권키워드

  여성, 집, 노숙인, 이야기, 권리, 주거, 가족, 빈곤, 노동, 비혼, 주거권, 성폭력, 섹슈얼리티, 휴가, 일자리, 한국, 가정폭력, 거리노숙, 나이, 사생활, 성매매, 안전, 인권, 임금, 저항, 존엄, 쪽방,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피해자, 휴게실, 활동가, 재생산, 욕구, 전세, 신자유주의, 생존, 평화, 네트워크, 법,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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