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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0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 소에서 만난 꼬빌씨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할말이 많은 듯 보였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은 법을 어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법한 조치라는 명분아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30만이나 되는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정부에게 무능함이 있음을 꼬빌은 꼬집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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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불법체류, 불법, 출입국관리소, 단속, 법, 체류,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3호)

  청소년들의 이유있는 저항

  두발자유 권리 요구 들끓어

  "앞머리 2㎝" "귀밑 3㎝" "바리깡 단속". 수십 년간 변함없는 교문 풍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저항이 시작됐다. 치마를 들추어 속치마 검사를 하는 것, 손끝부터 발끝까지 점수가 매겨지는 것, 교문 앞에서 고슴도치처럼 머리카락을 잘리는 것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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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09-2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학교, 학생, 저항, 청소년, 학생인권, 이야기, 교육부, 단속,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통신공간에도 감시의 눈

  경찰청, 게시물·ID 삭제

  ... 교전과 관련해 게시된 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불온통신의 단속)에 저촉된다며 글의 삭제와 해당 ID의 1개월간 사용중지를 요청했다"는 것이 나우누리측의 해명이다. 반면 삭제를 요청한 정보통신부는 "경찰청 보안과에서 '이 글들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며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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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기본권, 단속, 민족, 감시,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5호)

  노동자들, 노사정위 농성

  부당노동행위 근절 촉구

  ... 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일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진형구)가 ‘부당노동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 부당노동행위 강력 단속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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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농성, 체불, 단속, 대통령,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4호)

  <교통권 심포지엄 지상중계>교통서비스는 의료서비스와 같은 현대인의 기본권

  교통약자 중심으로 교통정책 변화되어야

  ... 통사고가 일어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사유지라는 소유권을 이유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횡단보도의 육교 또는 지하도화이다. 이는 동일한 생활권을 인위적으로 분리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이같은 공간분리는 휠체어장애인에게는 ‘거대한 절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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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2

  인권키워드

  의료서비스, 권리, 약자, 무시, 생존, 기본권, 단속, 미디어, 감옥, 장애, 장애인, 지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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