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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의 꿈이 부풀수록 내집마련은 멀어진다. 내집=살만한 집? 2002년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주거복지백서에 따르면, 공공임대, 쪽방, 불량주거밀집 계층은 주거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중형, 소형분양계층은 상대적으로 교통과 환경 등 질적 가치에 점수를 준다. 내집을 갈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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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시장, 한국, 정책, 정부,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법, 서울시,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652호)

  '소음규제' 집시법 시행령 통과

  인권·사회단체, "집회·시위 원천 봉쇄 의도" 비판

  ...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 때 사용되는 확성기 소음은 주거 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주간에는 65데시벨, 야간에는 60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그 외 지역에서는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러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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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지역, 경찰, 벌금, 법, 공권력, 운동, 학교, 무시, 행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9호)

  추석 앞두고 쫓겨난 주민들

  반포2동 53세대 거주지 전격 철거

  ... 주)거산 용역회사 직원 3백여 명과 포크레인을 투입해 반포2동 시유지 내 53세대가 살던 주거와 상점 등을 전격적으로 철거했다. 이로써 이곳 53세대 주민들은 집과 일자리를 잃은 채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 오전 9시 경 철거반원들이 들이닥치자 주민 40여 명은 이에 저항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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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철거, 집, 주민, 저항, 지역, 사회복지시설, 치료, 일자리, 불법, 주거, 이주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입장

  문재인 정권 1년 인권과제 평가

  ...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이주노동자, 임금/주거 등 노동권과 인권의 사각지대 문재인 정권 1년 동안,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정책은 정체하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경북 영천시 소재 (주)덕원산업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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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18-05-2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독립성, 인권위, 성소수자, 청소년, 검찰, 이주노동자, 체벌, 경찰, 권리, 국가, 혐오, 국정원, 정책, NAP, 시대, 감시, 대통령, 학생인권, 진상조사, 평등, 이야기, 민주주의, 학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동권, 법무부, 용산참사, 임금, 정보인권, 존엄, 최저임금, 시민사회, 한국, 법, 낙태죄, 고용허가제, 남용, 노동, 북한, 지역, 차별, 촛불, 학생인권조례, 학습, 조직, 헌법, 제도, 인권조례, 권력, 전환, 가정폭력, 개인정보, 교육,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낙인,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사생활, 생명, 선거연령, 시설, 안전, 여성, 이념, 이주민, 임금체불, 정상회담, 차별금지법, 청와대, 진상규명, 설득, 민주당, 대선, 공약, 질문, 경제, 약자, 불안, 탄압, 안보, 한반도, 부모, 가해, 교육부, 쉼터, 생존, 기본권, 단속, 미국, 주거, 산재, 세력, 배제, 법원, 성교육, 건강권, 생명권, 탈학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2 대책이 와닿지 않는 이유

  ...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집을 살 의지도 없다. 8.2 대책은 집을 구매해서 안정된 주거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집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 즉 실수요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이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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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8-11

  인권키워드

  집, 정부, 주거권, 권리, 정책, 세입자, 인권, 임대주택, 존엄, 주거정책, 주거, 부동산, 사회권규약, 재건축, 세계인권선언, 청년, 욕구, 전세, 대출, 평화, 국가, 자본, 서울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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