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78호)

  레미콘 파업, ‘노숙한 게 죄’라고 연행

  경찰체포사유서, 장문기․이용식 위원장 ‘집시법’ 위반

  ... , 야간에 문화마당을 열고 차량․레미콘 등에서 철야노숙 투쟁을 하는 등 미신고 불법집회를 주최했다”고 밝히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노숙한 것이 죄’가 된 것이다.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더라도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경찰 스스로 “‘집시법 위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일숙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집시법, 노숙투쟁, 경찰, 가족, 민주노총,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8호)

  '대우문제'로 사람이 모이는 것은 못 본다

  인천경찰청, 사회단체 경찰청 기자회견 막아

  ... 천경찰청은 정문 바깥으로 이들을 강제로 밀어냈다. 경찰은 "이미 20일 '소속단체 가운데 불법집회를 행한 단체가 있어 기자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통고했다"며 "왜 남의 집에 와서 소란이냐"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에 대우인천대책위는 인천지방경찰청 정문 옆에서 경찰에 둘러싸인 채 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3-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집, 금지통고, 남용, 불법집회, 석방, 정리해고,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8호)

  1인시위대, 대사관앞 집결

  ‘대사관 1백미터 금지조항’에 맞서 공동행동

  ... 편 낮 12시부터 ‘1인 시위자’가 하나둘씩 모여들자, 종로경찰서측은 “1인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라며 해산을 종용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위참가자들은 “현 시위 양상이 즉각 해산해야할 만큼 공공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시위형태가 문제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광장, 국회, 기업, 노동자, 불법집회, 이동권, 장애, 11조,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85호)

  '김대통령 가면' 문제삼아 불법집회 규정

  괘씸죄 적용 시위경력자 구속조치

  집회 허가까지 받은 시위참석자들이 15일 현재 1백20명이 연행되어 강압수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통일인사 석방 및 공안탄압 규탄 수도권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김 대통령 얼굴의 가면을 들고 나오자, 경찰은 집회 신고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수도권, 대통령,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평화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고 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집회를 할 것인지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불법집회로 규정된다. 그리 가까워 보이지 않는 노동권과 대표적인 자유권 중 하나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권력이 해석하고 다루는 방식이 놀랍게도 비슷하다. 하늘에 높이 떠 있는 헌법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