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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고 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집회를 할 것인지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불법집회로 규정된다. 그리 가까워 보이지 않는 노동권과 대표적인 자유권 중 하나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권력이 해석하고 다루는 방식이 놀랍게도 비슷하다. 하늘에 높이 떠 있는 헌법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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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인권,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사람으로 살다 (299호)

  [사람으로 살다] 서울인권영화제 거리상영 5년, 거리는 ‘자유’다

  거리에서 외치는 표현의 자유

  ... 청계광장에서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행사는 당연하고, 인권영화제가 영화제를 하면 불법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있어 안 된다는 것이다. 사용허가 취소 이유치고는 궁색하다. 거리에서 인권영화관을 짓는 동안 거리마저도 시민의 것이 아닌 현실을 똑똑히 목격했다. 자유를 찾아 거리로 나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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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5-23

  인권키워드

  자본, 국가보안법, 농성, 사전검열, 경찰, 광장, 역사, 연대, 강정, 광화문광장, 기업, 노동자, 불법집회, 생명, 석방, 성소수자, 용산,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집회, 평택, 사전심의, 개발, 탄압, 전기, 학교, 대추리, 권력, 쌍용차, 국가, 구럼비, 서울시, 이명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후원인 인터뷰

  꾀죄죄한 활동가들의 모습이 ‘딱’ 떠올라

  문유진 님과의 인터뷰

  ... 및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억압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애초에 '불법집회'라는 단어 자체가 얼토당토 않은데, 뉴스에서도 신문에서도 공공연하게 불법운운 해대니, 참 어처구니가 없고 분노가 치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나 원 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경찰청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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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일숙(상임활동가) 2009-1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뉴스, 광화문, 질문, 매체, 언어, 교육, 단어, 대통령, 불법집회, 신문, 집회, 차별, 광장,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1호)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 것도 정부였으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저항이 두려웠는지 이제는 집시법까지 개악해 불법집회 전력자의 집회는 물론 동일한 목적의 다른 집회도 금지시킨단다. 소음 기준을 정해 확성기를 쓸 수 없게 만들고 사복경찰이 집회장을 활보하는 어이없는 관행을 합법화시키겠단다. 그 동안 숱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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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집회, 집시법, 경찰, 불법, 감청, 군대, 노동자, 불법집회, 인권, 저항, 촛불, 테러방지법,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권력,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장과 남총련 의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5/23). 이어 경찰이 한총련 5월 축전을 불법집회로 규정해 원천봉쇄하기로 하자, 90여개 사회단체들은 평화적 행사 보장을 촉구하며 한총련 탄압 행위에 대한 시민감시단을 구성했다(5/29). 그러나 경찰은 행사장 주변에 100여개 중대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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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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