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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 다. 청소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른들과 '원조교제'를 했다 하더라도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상습 성매매 청소년은 법무부가 음성감시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표적인 재범방지 대상으로 지목한 범법자다. 야간외출금지 명령제도가 성매매·성폭력 사범에게 적용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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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법원, 기술,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에 대한 모든 개인적·개별적·일회적 항의나 시정요구를 민주화운동이라 평가하게 되거나 또는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그 피해가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도움을 준 경우면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하는 지나친 확대해석에 이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은 일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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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73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9) 마지막

파리떼로 덮였던 시체 무덤, 진도 갈매기섬

... 바짝 말라있었다"라며 "그때 내가 안 갔으면 찾기 힘들었지"라고 회상했다. 사람들 눈을 피해 한밤중에 찾아 나선 사람들 중 시신을 못 찾는 경우가 허다했고 아예 이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당시 형을 잃은 오길록 씨(62살, 당시 9살)는 형 철수 씨가 잡혀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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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9-11

인권키워드
경찰, 학살, 집, 감시, 석방, 저항, 지역, 사회주의, 활동가, 운동, 해방, 주민, 정부
인권하루소식 (2168호)

병원파업, 누가 장기화시키나?

공권력 투입 초읽기…노조, 제2파업 경고

...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노조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직권중재제도를 악용, 교섭을 회피해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이 일어나자 불법파업으로 간주하며 노조 쪽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설령 사법적 책임은 물을지언정, 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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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04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노조, 공권력, 퇴직금, 가족,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임금, 해고, 고용보험, 경찰, 권리, 벌금,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이 국방경비법 위반이고 15년형이 선고됐다는 것을 알았다." 48년 11월 군경의 학살을 피해 산에 숨었던 수많은 제주사람 중 한명인 고봉한 씨가 '재판 아닌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된 이야기다. 그런데, 최근 '제주 4·3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일부 위원과 우익단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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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형벌, 학살,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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