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1. 미군 무죄평결, 분노 폭발

평화여성회·환경운동연합·참여연대 등, 재판권이양·소파개정·부시 미대통령 공식 사과 요구/ 민변, 한미 양국에 사건 진상규명과 소파 개정협상 촉구/ 대학생 20여명, 서울 동작구 캠프 그레이 화염병 기습시위(11.25)/ 대학생 50여명, 의정부시 캠프 레드 클라우드 진입 시위/ 대학생 12명, 부산진구 연지동 미군 하얄리아부대 진입 시도(11.26)/ 학생·시민 7백여명, 용산 미8군사령부 앞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시국대회…미군재
판 무효·부시 미대통령 사과·소파 개정 촉구/ 부시, 주한 미대사 통해 사과 메시지 전해/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운전병 마크 워커, 출국(11.27)/ 문인 1052명, 한미 상호방위조약·소파 전면 개정 요구(11.28)/ 검찰, '통신장비 결함 알고도 궤도차량 운행 명백한 과실있었다' 밝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미군부대 진입시위 대학생 3명 영장 기각/ 경찰청, 미군 무죄평결 항의 시위대 경찰 '과잉진압' 관련 감찰(11.29)/ 시민 5천여명, 광화문 촛불 추모행사(11.30)/ 대학생 2명, 인천시 부평구 미군기지 진입 30m 물탱크 위 3시간 여 시위/ 네티즌,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사이버 시위(12.1)


2. 국방부, '자살'을 향한 끝없는 고집

국방부 특조단, 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자살' 조사결과 발표/ 의문사위, 국방부 조사결과 사건 이해관계자의 진술에만 의존 신뢰성 없다 반박…내년 초 재조사 밝혀(11.28)/ 민변·천주교인권위 등 29개 인권단체, 허 일병 사망사건 국방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11.29)


3. 고문 이전에 불법체포 있었다

인권위,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관련 수사관들이 조천훈씨 및 공범용의자들 연행 과정부터 불법체포 등 적법절차 위반 사실 밝혀/ 인권위 토론회, 수사단계 변호인 입회권 보장·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 수사 과정 가혹행위 방지 제도적 방안 의견 모아(11.25)


4. 2002년 재현된 '우리들의 죽음'

부천 고강동 공항확장공사 예정지역 내 잠자던 4남매, 부모 없는 사이 화재로 사망…세입자들, 올 한해만 37건 화재발생 방화의혹 제기(11.25)


5. 경제자유구역법 절대 안된다!

양대 노총·민변·환경운동연합 등 110개 단체,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발족…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11.26)


6. 한 노동자 또 죽다

민주택시노조연맹·민주노총 인천본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항거 운수노동자 분신 사망사건 관련 사업주 구속과 특별근로감독 촉구(11.25)/ 경남도, 공무원노조 간부 징계 인사위 노조의 반발과 민간 인사위원 사퇴로 무산/ 춘천시, 파업 참가 공무원 징계 노조원들의 연좌농성 등으로 인사위 연기(11.26)/ 부산시, 공무원노조 파업 관련 노조 간부 2명 해임(11.27)/ 인천시, 공무원노조 설립과 관련 행자부 장관실 점거 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 해임(11.29)


7. 유엔, 이라크 들어가다

유엔 이라크 무기사찰단,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 의심 시설 사찰 시작(11.27)/ 미·영 연합군, 이라크 남부 바스라의 민간인 시설물 폭격 30여명 사상자 발생…미군, 카타르에 이라크침공 지휘센터 구축(12.1)


◎주요 판결 및 결정

서울지법, 롯데호텔 여성노동자 회사간부 등의 상습적인 성희롱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성희롱 현장 다른 여성 간접피해도 인정(11.26)/ 헌재,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한 국보법 13조 위헌 결정(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