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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침해하는 법과 관행, 규제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국가안보 논리와 시장의 자유에 맞선 담론과 전략을 생산하고, 국가의 규제나 간섭이 아닌 ‘시민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표현의 자유 운동’을 만들어가는 그 첫 걸음으로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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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연대,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주민, 국가보안법, 집회, 개발, 법,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이명박,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정책, 서울시, 고용,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16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위키유출(wikileaks): 집단지성의 정보정치와 역감시 기술

  ... 사용, 그 문서의 신뢰성을 공동체의 힘, 이른바 집단지성을 통해서 검증한다는 점에 있다. 국가안보(혹은 국가보안)라는 논리 하에, 기밀 보호를 위한 법에 따라, 혹은 자체 검열에 의해 주류 언론 미디어는 어떤 사안들을 보도하지 않기도 하지만, 위키유출은 직접성, 익명성, 집단지성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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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8-17

  인권키워드

  기술, 전쟁, 개발, 프라이버시, 운동, 네트워크, 언론, 인권, 권력, 정치, 평화, 한국, 법, 미디어, 정부, 감시, 검열, 노동, 진실, 사회운동, 체제, 민주주의, 학살, 미국, 국제, 국가, 자본,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뉴스, 양심, 재난, 천안함, 범죄, 경찰, 활동가, 탄압, 한반도, 제도, 무기, 이라크, 파병, 피해, 중국, 산업, 조직화, 정책,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910호)

  [움틈] 여성 평등권, 병역의무로 완성된다?

  여성 시민권의 군사주의 편입을 넘어

  ... 않을시 차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말이다. 안보 개념 역시 마찬가지다. 평화운동가들은 국가안보만이 안보의 모든 것이라는 생각을 변화시키는 차원에서 '인간안보'개념을 내세우며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안보 담론을 만들고자 했다. 또한 인간안보 개념에 있어서도 젠더화된 관점에 입각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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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200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군대, 안보, 이스라엘, 여성운동, 운동, 양육, 출산, 이야기, 활동가, 병역, 연결, 국가안보, 국회, 병역거부, 언론, 차별, 국방부, 설득, 헌법, 제도, 군사주의, 군사, 국가, 매체, 정책, 성평등,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법률이 1798년 '선동법'이란 이름으로 통과됐다. 이 법률은 이후에도 계속 들먹거려질 '국가안보'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 즉 "미국 정부, 의회, 대통령에 반하여 글쓰고, 말하고, 출판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이다. 이 법은 전쟁의 위협이 지난 후 폐지되었지만 미국 역사에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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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정부, 종교, 대통령, 권리, 국가,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 인권하루소식 (2669호)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

  기독교 원로인사 30여명, 국보법 폐지 촉구

  ...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형법학회 등 형법전문가들이 "국가안보에 대한 규율은 국가의 기본 법률인 형법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진단을 받아들여 '냉전적 안보 불안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목사는 "국가보안법이 마치 나라를 지킨 것처럼 오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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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안보, 국가, 국가안보, 국회,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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