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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체크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9.11 이후 미국에서는 국가안보에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난민신청자 1700명에게 전자족쇄를 채워 24시간 전자감시가 가능해졌다"며 "수용의 대안 형태에 대한 연구와 시도를 서둘지 않으면 우리의 경우에도 전자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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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은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당시 보안사 역시 자신들이 한 행위가 ‘불법 사찰’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정상적 군 활동’이라고 주장했었다. 현재 교육부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정보 수집과 집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교육행정을 목적으로 한 정상적 행정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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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0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②

한국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미국 눈치보기

...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 인권전문가는 "정부들이 말로는 인권을 외쳐도 실제 행동은 국가안보와 경제논리에 입각한 국익 중시의 이중잣대에 따라 행동한다"면서 "인권침해의 당사자인 국가가 인권에 대한 독점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실 자체가 유엔 인권위의 모순이자 한계"라고 지적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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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3-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가, 인권, 인권위, 안보, 투표, 파견, 이라크전쟁, 불법, 국제, 중국, 한국, 러시아, 아시아,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74호)

타이 인권, "암흑시대로"

버마 지원활동 탄압, 위기의식 고조

... 감과 위기감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위협만이 아니라 '버마와 연관된 민간단체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테러리스트들과 연결돼 있다'는 흑색선전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인지라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타이 대중의 이해를 높일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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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3-15

인권키워드
버마, 탄압, 군대, 인권, 국가안보, 국경, 난민, 석방, 병원, 경찰, 활동가,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제, 네트워크,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인권시평> 영화 <하이눈>과 매카시즘

... 문회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것 보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국가안보에 더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많은 미국인들이 심정적으로 그들에게 동조했지만 공개적으로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할리우드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첫번째 대결장이었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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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1997-12-16

인권키워드
마을, 미국, 인권, 법, 국가안보, 분단체제, 양심, 자본주의, 조직, 한반도, 공산주의,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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