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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6년 1월 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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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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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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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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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