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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질병과 차별 그리고 차별금지법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5) 병력

... . 그동안 우리 사회의 과제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착이라면 이젠 선진화가 과제라는 주장이 대통령선거 국면에서까지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인권수준만을 놓고 보면 아직도 후진국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각종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인한 문제가 ‘매우 커서’ 차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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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감염인, 질병, 차별금지법, 한국, 감염, B형간염, HIV, 치료, 에이즈, 국가, 고용, 정부, 발전, HIV/AIDS, 바이러스, 법무부, 반차별, AIDS, 민주주의, 법, 무지개, 복지, 성소수자, 성적지향, 소외, 인권, 장애, 장애인, 징벌,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상담, 평화, 피해, 미국,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기본 인원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2003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진상규명과정에서 사인확인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인확인제도 개혁입법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의문사유가족대책위는 2003년 12월 더 이상의 억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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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발전, 인권, 독립성, 병원, 경찰, 동지, 권력, 배제,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7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광주 정신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여기저기서 광주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광주 정신을 이을 적자라고 주장합니다. 평소에 잊고 지내던 그들이 광주 정신을 들먹이는 이유는 뻔합니다. 그렇게 광주 정신을 부르짖지만 실제로 행동이 필요할 때 그들은,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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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7-10-02

인권키워드
이야기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8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노무현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밝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에도 어긋나며, 작년 말 시정연설에서 밝힌 “복지가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는 말과도 정면 배치되는 정책이다. 이번 조치는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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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정책, 의료급여, 전환,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비정규직 저주를 풀기 위한 청소년 119 선언

...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니 힘있는 자들의 간사한 거짓이 보였습니다. 거짓말쟁이 노무현대통령님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이고 대한민국을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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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공권력, 권리, 노동자, 청소년, 정부, 기업, 노동권, 파업, 경찰, 약자, 불법, 법원, 인권, 평등, 법, 가족, 농성, 대량해고, 석방, 양심, 저항, 최저임금, 벌금,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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