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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8호)

  사회권에 주력할 것이다

  신임 최 위원장, 인권단체 '전략적 파트너쉽' 강조

  ... 리잡을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큰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 사회권 보호를 위해 인권위의 정책은? = 1기에서 축척된 자료조사를 토대로 정책검토를 활발히 할 것이다. 사회권과 관련한 문제는 재정투자와 사회적 비용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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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범용 2005-01-21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사회권, 정책, 아동, 약자, 연결, NAP, 건강권, 노동, 노인, 노조, 여성, 인권교육, 주거권, 교육권, 범죄,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평을 내고, "96년 이후 꾸준히 감소되었던 체불임금건이 추방정책 강화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용주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돼도 정부가 알아서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지난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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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단속, 정책, 퇴직금,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8호)

  공공산업 민영화저지 대책위 발족

  42개 사회단체, 노조투쟁 연대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공공산업 민영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연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15일 전국연합, 민교협, 민변, 사회진보연대 등 42개 사회단체들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가 철도․발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을 헐값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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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6

  인권키워드

  민영화, 노동조합, 철도노조, 산업, 자본, 정책, 노조, 해고, 회사, 민변, 경제,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30일 ∼ 6월 5일)

  ... 주민등록증이 효력이 상실되는 6월 1일을 앞두고 78+ 결성, 정부의 독선적인 주민등록 정책에 맞서 끝까지 반인권적인 지문날인을 거부하겠다고 밝혀(30일) 7. 국정원 고문수사 덜미 이른바 '백두청년회' 사건으로 구속된 지태환 씨의 몸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에 의해 생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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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7

  인권키워드

  민족, 국정원, 민주노총, 정상회담, 국방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전쟁, 파업, 경찰, 사회보장, 심리, 평화, 피해, 한국, 재발, 이주,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5호)

  20년 경력교사, 스스로 목숨 끊어

  교육 황폐 고발하는 유서 남겨

  ... 으며 지금도 확신을 갖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전초전입니다. 과도한 시장경제 논리에 대비해 나이든 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3명을 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정년단축을 실시하였으나, 과연 교원 수급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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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언론, 교원, 대통령, 정책, 학생, 제도, 교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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