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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정권의 적개심을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또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 중심적 경제지상주의로서 민주주의와 인권과는 담쌓은 정책”이라며,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이 나온지 불과 4일만에 일어난 경찰의 폭력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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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정부,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최근 정책은 여전히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충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본지 4월 10일자 참조>. 외노협이 지적하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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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정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정책, 불법체류, 단속,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61호)

  “통신주권, 재벌에게 줄 수 없다”

  10일 PCS 사업자 발표에 각계항의

  ... 재벌중심의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길"이라며 "지금이라도 재벌편향의 통신정책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민변은 성명서를 통해 △통신주권 수호에 대한 정책 제시 △통신사업의 수익성이 국민전체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정책 제시 △사업자 선정과정을 공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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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재벌, 정책, 민변, 공공성, 정부

• 사랑방의 한달

  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와 환경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가족’에 내포된 권력과 폭력의 문제를 고민하며, 다른 사회정책과 연결된 아동학대 대응/예방 정책이 필요합니다. ‘수치심’과 ‘저항 여부’에 가로막혀온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는 누구의 관점으로 규정되고 판단되어 왔을까요? 얼마 전 대법원은 레깅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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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2-10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성폭력, 인권, 백신, 정부, 가족, 아동, 이야기, 대법원, 양육, 여성, 요양시설, 의료시설, 저항, 피해자, 평등, 코로나19, 권리, 부모, 제도, 불법촬영, 공공성, 권력, 한국,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476호)

  인권을 기초로 한 정치, 인권올리고당

  ... 실망만을 이유로 두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 여야 할 것 없이 청와대 눈치 보기 바쁘고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기 보다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을 뒷받침하고 밀어주는 법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어 보인다. 테러방지법만 보더라도 야당 없이 재석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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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정 2016-03-10

  인권키워드

  총선, 인권, 정치, 선거, 권리, 민주주의, 혐오, 질문, 정책, 국회, 테러방지법, 이야기, 공권력, 광장, 정당, 운동, 한국, 네트워크, 법, 이념, 투표, 반차별, 청와대, 경찰, 공약, 더불어민주당, 평화, 연결, 언어, 공공,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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